[표지]
1. 목적
2. 토론회 개요
3. 시간운용계획안
목차
I. 발제문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저감관련 법률 정상화를 위한 소고 -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완충재 공개제도를 중심으로 - / 김한창 5
I. 문제 제기 6
II. 이론적 배경 8
1. 기존 연구 8
2. 외국문헌 11
3. 문헌연구에서 드러난 핵심사안 12
III. 관련법 현황 13
1. 관련법 현황 13
2. 문제점 15
IV. 관련법 개선 방안 19
1. 소음진동관리법에 총체적 규정 명문화 19
2. 완충재에 대한 재료공개 의무화 19
3. 바닥침하에 대한 보증기간 법적 명시 20
VI. 결론 20
1. 연구의 요약 20
2. 시민 제안 22
참고문헌 22
II. 토론문 23
[토론문-1]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를 위한 법률개정 토론회 토론문 / 김경우 24
[토론문-2] 공동주택 층간소음해소를 위한 법률개정 토론회_토론문 / 정재석 27
[토론문-3] (제목없음) / 김명준 30
[토론문-4]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할 층간소음 / 김흥식 33
[토론문-5] (제목없음) / 양승일 36
1. 현황 36
2. 해법 37
[토론문-6] 층간소음규제 입법에 관한 고찰 / 조하영 39
I. 들어가며 39
II. 현행 층간소음 관련입법에 대한 문제점 39
III.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 42
[토론문-7] 공동주택 층간 소음 방지 대책을 위한 제언 / 김원일 44
III. 토론회 보도자료 51
IV. 국회청원문 55
V. 부록 57
1. 국토교통부 발표 보도자료(2013년 4월 29일자) 58
2. 국토교통부 발표 보도자료(12년7월23일자)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