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인사말 / 남윤인순
성매매방지법 시형 10주년 : 강력한 수요차단 정책으로 성산업착취구조 해체하고 성매매여성을 비범죄화 해야 합니다
축사 / 박영선
축사 / 우윤근
순서
목차
발제 13
발제 1. 젠더 관점에서 본 성매매방지법 10년: 주요 쟁점과 여성주의 운동과 연구의 지향점 / 이나영 14
1. 들어가며 14
2. 성매매방지법 이후 등장한 논란과 쟁점 15
3. 성매매 대응을 위한 규범적 방향성 27
4. 성매매 대응을 위한 실천적 과제 32
발제 2. 주요판결과 판례를 통해서 본 성매매방지법의 작동현황과 대안 모색 / 원민경 35
1. 성매매방지법의 작동 현황 35
2. 주요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 검토 36
3. 성매매방지법의 대안 모색 55
발제 3. 국외 성매매 정책의 변동과 한국사회의 방향 / 김영주 58
I. 들어가는 말 58
II. 유럽 성매매 지형의 변화 58
III. 노르딕 모델(the Nordic Model)의 개념과 특성 60
IV. 유럽 주요 국가의 성매매 정책의 변화 62
V. 한국사회에 대한 시사점 및 정책 방향 83
참고문헌 85
토론 88
토론 1. (제목없음) / 신상숙(내용없음) 89
토론 2. (제목없음) / 장임다혜 90
1) 성매매 업소에 대한 효과적인 행정규제의 필요성 91
2) 성매매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형사사법처리실무의 개선 93
3) 성매매 단속 및 수사의 전문성 확보 필요성 95
토론 3. (제목없음) / 정재원 98
방치되어 있는 남성 성구매 영역: 성접대 유흥 공간 99
수요 차단을 위한 몇 가지 제안들 100
결론 102
'국외 성매매 정책의 변동과 한국사회의 방향'에 대한 토론 103
토론 4. (제목없음) / 조주은 105
1. (통칭) 성매매방지법」입법 개요 105
2. 「성매매방지법」제정 이후 10년의 역사 107
3. 성매매방지를 위한 정책제언 119
〈참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123
[뒷표지]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