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토론회 순서
목차
인사말 / 남윤인순 4
[발제문]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 방향 / 원민경 7
I. 스토킹 범죄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의 필요성 8
II. 한국여성의전화 상담사례로 본 스토킹 9
III.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비교 12
1. 미국의 [스토킹 방지법] 12
2. 일본의 [스토커행위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13
3. 독일의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14
4. 영국의 [괴롭힘 방지법] 15
IV. 이낙연 의원 발의안과 김제남 의원 발의안 검토 15
1. 스토킹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1901321) 15
2. 스토킹 방지법안(1905532) 15
3. 계류 중인 스토킹방지 법률안 내용 및 검토의견 16
IV.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20
1. 목적 조항 20
2. 스토킹 범죄 행위의 태양 20
3. 경찰의 응급조치 의무 21
4. 경찰의 신변안전조치 의무 22
5. 불이익 처우의 금지 22
6. 피해자보호 명령제도 22
7.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도 23
8.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및 전담 재판부 제도 23
9.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23
10. 스토킹 피해자 지원기관 24
11. 스토킹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원칙 채택 24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26
토론문 34
[토론문 1] 「스토킹범죄 처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토론문 / 박선영 34
I. 들어가며 34
II. 스토킹 규제 관련 외국의 입법 경향 34
III. 입법의 필요성 및 과제 36
[토론문 2] 스토킹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법 제정, 필요와 전략 / 백미순 41
1. 스토킹 방지법 왜 제정해야 하는가? 42
2. 스토킹에 대응하기 위한 법, 어떻게 제정해야 하는가 45
[토론문 3] (제목없음) / 손재영 47
1.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의 필요성 48
2. 임시조치에 대한 실효성 확보의 필요성 49
3.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 50
4. 스토킹 범죄에 대한 보호처분의 필요성 51
[토론문 4]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검토 / 홍종희 52
1. 들어가며 53
2. 스토킹범죄 처벌법 제정안 검토방향 54
3. 발제자의 제정안에 대한 검토 55
4. 마치며 59
[별첨] 스토킹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안 비교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