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개회사 4
환영사 5
남북한 사회복지 제도통합 쟁점과 전략 6
발제 / 이철수 6
I. 서론 7
II. 논의의전제 9
1. 통일한국사회복지의중요성 : 가치ㆍ접근ㆍ과제 9
2. 대한민국 헌법과 북한주민의 복지권 10
3. 남북한 통일복지 환경 : 남한‐개혁, 북한‐낙후 11
III. 남북한 사회복지 쟁점 : 운영과 제도 12
1. 운영 쟁점 12
2. 제도 쟁점 14
IV. 남북한 사회복지제도 구성 쟁점 : 사례 19
1. 적용대상 : 남한 가입자ㆍ요구호자, 북한 고용인구 중심 19
2. 급여계상 : 남한 제도별 분리, 북한 제도별 통합 적용 20
3. 급여종류 : 남한 다양성, 북한 단순성 20
4. 급여조건 : 남한 국민연금 10‐20년, 북한 노령연금‐여자 15년ㆍ남자 20년 21
5. 급여수준과 지급기간 : 남한 우위, 북한 하위 21
6. 재정부담 : 남한 제도별 차등부과, 북한 임금 1% 기업이윤 7% 통합부과 22
7. 관리운영주체와 전달체계 : 남한 독립, 북한 통합 운영 22
V. 결론 : 전략과 과제 23
토론 / 박현선 25
1. 평가 26
2. 사회통합과 복지통합 26
3. 북한의 최근 정세와 통합 27
남북한 통일 후 사회보험 모델 29
발제 / 김원식 29
I. 서론 30
II. 남한과 북한 경제 사회 비교 31
1. 남한과 북한의 경제사회 현황 32
III. 남한 복지제도의 북한 도입 시의 한계 46
IV. 통일 후 북한지역 복지제도의 시스템의 구축방안 52
V. 부문별 사회복지 모델 : 연금과 의료 59
1. 연금 59
2. 의료 62
IV. 결론 : 향후 연구방향 68
참고문헌 70
토론 / 이용하 71
한반도 통일 후 사회통일을 위한 복지전략 : 통일시나리오에 기반 한 접근 74
발제 / 유근춘 74
1. 서론 : 통일시나리오에 입각한 접근법 75
2. 기존의 통일시나리오와 통일결정요인 76
1) 정부 통일방안과 체제 결정요인 76
2) 기존의 통일시나리오 연구와 통일결정요인 78
3. 종합된 통일시나리오와 통일 후 사회보장 83
1) 종합된 통일 시나리오 83
2) 종합된 통일 시나리오와 통일 후 사회보장 85
4. 결론 : 한반도 통일 후 사회통일을 위한 복지전략 90
참고문헌 93
토론 / 이우영 94
통일 후 북한의료, 어떻게 할 것인가? 98
발제 / 박종훈 98
배경 99
북한의료 99
1. 무상 의료제도 99
2. 예방의학제도 100
3. 의사담당구역제도 101
북한 의료 전달체계 102
1. 1차 의료기관, 호담당의사 102
2. 2차 의료기관(시/구역/군 인민병원) 102
3. 3차 의료기관(도의학대학병원) 102
4. 4차 의료기관 : 조선적십자종합병원 및 연구소 102
현 북한의 보건의료 문제점 103
1. 결핵 103
2. 비 감염성 질환 103
3. 영 유아 및 모성보건 상황 악화 103
대한민국 의료의 장점과 단점 104
1. 장점 104
2. 단점 104
통일 후 북한의료정책 방향 105
1. 의료제도의 방향 105
2. 일반진료를 위한 북한 진출 기업의 역할 105
3. 고려의학체계의 보전 105
4. 보건의료인 자격 및 양성 제도 106
5. 국제 사회의 재원 조달 106
결론 107
토론 / 신의철 108
통일 이후 북한 사회서비스체계 통합 방안 111
발제 / 최균 111
I. 서론 112
II. 남북한 사회복지체계 비교 113
1. 남한의 사회복지체계 113
2. 북한의 사회복지체계 114
3. 비교 : 북한 사회복지체계의 특징과 최근 동향 120
III. 통일 이후 사회서비스체계 통합 방안 122
1. 복지모형 설계 122
2. 기본 방향 122
3. 통합전략 수립시 고려점 123
4. 북한의 사회서비스 수요 측정 124
5. 통합 전략 126
V. 결론 129
참고문헌 131
[부록 1] 남한 사회복지시설 현황 132
[부록 2] 남한 사회복지시설의 시기별 확대 과정 133
토론 / 강혜규 136
종합토론 142
남북한 통일 후 사회보험 모델 32
〈표 2-1〉 남북한 인구추이 32
〈표 2-2〉 남북한 1인당 국민소득과 경제성장율 추이 33
〈표 2-3〉 남북한 산업구조 비교(2011년) 34
〈표 2-4〉 남북한 예산 규모 비교 35
〈표 2-5〉 남북한 경제활동인구 및 경제활동 참가율 39
〈표 2-6(a)〉 남한의 사회복지지출 추이 40
〈표 2-6(b)〉 남한의 사회복지지출 비중 변화 41
〈표 2-7〉 남북한 기대수명비교 43
〈표 2-8〉 남한과 북한의 합계출산율 44
〈표 2-9〉 남한과 북한의 합계출산율 44
〈표 2-10〉 북한 인구구조 (2008) 45
〈표 3-1〉 남한의 사회복지비 지출 추이 48
〈표 5-1〉 국민건강보험 수입지출 추이 63
〈표 5-2〉 의료급여 지출 현황 64
〈표 5-3〉 북한주민 의료급여 실적(2013) 64
〈표 5-4〉 국민기초 1종 의료급여 65
〈표 5-5〉 남한의 설립형태별 병원 수 65
한반도 통일 후 사회통일을 위한 복지전략 : 통일시나리오에 기반 한 접근 76
〈표 1〉 남북한 통일방안의 변천(1948-현재) 76
〈표 2〉 기존 통일시나리오 결정요인 종합 : 북한의 경제와 정치 개혁여부와 통일시나리오 84
〈표 3〉 재원과 보건복지 공급자간의 가능한 관계 89
〈표 4〉 사회보장제도의 목적(궁극적 목적, 수단적 목적, 기능), 수단(제도, 재원) 90
통일 이후 북한 사회서비스체계 통합 방안 119
〈표 1〉 북한 사회복지체계의 구조 119
〈표 2〉 남북한 도시화율 125
〈표 3〉 남북한 영아사망률 125
〈표 4〉 남북한 5세 이하 사망률(출생아 1,000명당) 125
〈표 1〉 한국의 사회서비스 사업 유형 구분 139
〈표 2〉 주요 사회복지서비스 제도 현황 140
남북한 통일 후 사회보험 모델 42
〈그림 2-1〉 사회복지비 분야별 추이 42
〈그림 3-1〉 남한의 사회보험 체계 47
〈그림 3-2〉 북한의 사회보장제도 현황 49
〈그림 4-1〉 북한의 사회보장제도 현황 57
〈그림 5-1〉 우리나라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60
〈그림 5-2〉 다층연금시스템 모델 60
〈그림 5-3〉 다층 건강보장시스템 모델 62
한반도 통일 후 사회통일을 위한 복지전략 : 통일시나리오에 기반 한 접근 87
[그림 1] 국가 보건복지시스템 87
[그림 2] 현실을 바탕으로 한 이상과 당위의 절충방안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