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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문 : 주유소 혼합판매 정보제공을 통한 소비자권리 확보 방안 / 황태희 4
1. 개관 5
1. 문제점 7
2. 석유산업의 시장상황 8
3. 석유제품 혼합판매관련 규제현황 10
4. 소비자 정보제공 13
5. 소비자 정보제공관련 법체계 14
6. 해결방안 17
지정토론 18
(제목없음) / 박위규(내용없음) 18
(제목없음) / 김세겸(내용없음) 18
토론문1. 투명한 석유시장 확립을 통한 소비자권익 증진방안 모색 토론회 발표자료 / 김문식 19
공정거래위원회 '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 고시' 폐지와 배치 20
타사제품 구매의 원인 20
혼합판매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 확산 21
이중 규제에 따른 주유소 사업자 영업활동 위축 우려 22
알뜰주유소·LPG충전소와 형평성 문제 22
외국의 상표표시 관련 입장 22
혼합판매 표시의무화에 대한 주유소업계 입장 23
토론문2. 혼합판매 활성화 등에 따른 가짜석유 불법유통 방지방안 / 신성철 24
1. 배경 25
2. 혼합판매시 품질 및 성능평가 연구결과 25
3. 가짜석유 등 불법유통 방지방안 26
(제목없음) / 이승신(내용없음) 18
토론문 3. 혼합판매 표시 의무화에 대한 제도적 개선안 / 정수용 28
1. 혼합판매표시 의무화 제도의 재논의 필요성 28
2. 정유사 제품교환 등과의 관계 29
3. 바람직한 입법 체계 30
토론문 4. 주유소 혼합판매 / 이서혜 32
1. 혼합판매란? 32
2. 주유소의 혼합판매 현황 32
3. 음성적 혼합판매 유통 이유 32
4. 혼합판매, 소비자 입장에서 꼭 필요한 것인가?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