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축사 : 기획의 변(辯) / 손형섭 3
주민번호 법제도의 문제점과 대체방법 6
[발제 1] 주민번호의 문제와 목적별 식별번호 연구 - 독일의 현황으로부터 / 이석민 6
1. 서론 7
2. 연구대상으로서의 독일 7
3. 독일의 정보보호 9
4. 독일 정보보호법과 식별번호 10
5. 독일 주민등록법과 식별번호 15
6. 독일 인증제도와 식별번호 24
7. 한국에의 시사점 24
8. 결론 26
"주민번호의 문제와 목적별 식별번호 연구 - 독일의 현황으로부터"에 대한 토론문 / 신훈민 27
1. 나치에서 서독으로, 동독에서 통독으로 체제 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식별체계 개편으로 인한 독일 사회의 혼란은 없었는지 27
2. 독일은 지금도 신분증을 10년마다 갱신할 때 새로운 번호를 부여하는데,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비용에 대해 독일 사회에서 논란은 없는지 27
3. 목적별 번호제 사용으로 인해 독일 국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은 없는지, 사회적 혼란이라고 할만한 불편함인지 28
4. 결론 28
"주민번호의 문제와 목적별 식별번호 연구-독일의 현황으로부터"에 대한 토론문 / 최정민 30
주민번호와 국가기관 업무에 대한 검토 32
[발제 2] 국가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운영 현황과 대체수단 적용가능 방안 / 신영진 32
I. 서론 33
II. 주민등록번호의 적용현황 및 개인보호정책 34
III. 대체수단의 적용가능성 및 개선방안 42
IV. 결론 : 정책적 시사점 51
참고문헌 53
공공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운영 현황과 대체 수단 적용 가능 방안 / 노병규 56
1. 대체수단의 의미 56
2. 주민등록 처리 법정주의 57
3. 주민등록 대체수단의 실효성 57
"공공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운영 현황과 대체 수단 적용 가능 방안"에 대한 토론문 / 이장희 58
1. 들어가며 58
2. 개인식별수단으로서의 주민등록번호와 그 한계 및 문제점 58
3. 질문 60
주민번호 대체를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 62
[발제 3] 주민등록번호 대체 식별 수단의 새로운 제안 / 최성락 62
I. 들어가는 글 63
II. 주민등록번호 제도 64
III. 주민등록번호 체제의 문제점 68
IV. 외국의 개인식별번호 제도 70
V. 주민등록번호 대체 방안 71
VI. 결론 78
참고문헌 80
주민등록번호 대체 식별 수단의 새로운 제안에 대한 토론문 / 김주찬 81
주민등록번호 대체 식별 수단의 새로운 제안에 대한 토론문 / 김가연 82
1. 주민등록번호제도의 문제점 82
2. 정보누출 피해와 행정비용의 비교 82
3. 3안의 문제점 82
4. 5안의 재조명 82
종합토의[마무리 토론] 83
(제목없음) / 구태언(내용없음) 83
개인정보보호, 사이버보안을 위한 주민등록번호체계 개편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 이동훈 84
1. 서언 84
2. 발제 및 토론 평가 85
3. 정리와 쟁점 제기 86
4. 결언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