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발제 1.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어떻게 볼 것인가? - 진행경과와 의미를 중심으로 / 정백근 3
I. 진행경과 4
II. 의미 4
III. 해결 방향 6
발제 2. 환자와 국민을 향해 돌진하는 홍준표 폭주 기관차를 즉각 멈춰세워야 한다! / 나영명 8
진주의료원 사태해결을 위한 보건의료노조의 입장 9
[4/5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환자와 도민들을 향해 돌진하는 홍준표식 폭주 기관차를 즉각 멈춰세워야 한다! 10
1. 진주의료원 상황 15
〈1〉 일방적인 폐업 결정과 휴·폐업 강행 15
〈2〉 환자 강제 퇴원, 의사 해고 통보 15
2. 보건복지부와 국회 등의 움직임 16
〈1〉 보건복지부, 휴폐업 전에 경영개선계획 이행과 정상화방안 마련 요청 16
〈2〉 국회, 지방의료원법 개정안 발의 17
〈3〉 국가인권위원회, 진주의료원 환자 강제 퇴원 관련 인권침해 긴급조사 18
3. 진주의료원 폐업이 부당한 이유 20
〈1〉 수익성을 잣대로 한 공공병원 죽이기의 신호탄이므로 20
〈2〉 부채와 적자규모, 인건비 비율을 이유로 공공병원을 폐업해서는 안되기 때문 21
〈3〉 진주의료원 폐업은 지역거점공공병원 육성정책을 폐기하고 막대한 국비를 탕진하는 먹튀행각이므로 21
〈4〉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공공병원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이므로 22
〈5〉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경남도지사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공공병원을 없애려 하므로 23
〈6〉 경상남도가 담당해야 할 책임은 다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진주의료원 직원 탓으로 돌리려 하기 때문 23
〈7〉 진주의료원이 엄청난 자산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무궁무진한 발전가능성을 차단하기 때문 26
〈8〉 경영개선이행계획을 추진하기도 전에 진주의료원 경영개선 합의를 묵살하기 때문 26
〈9〉 진주의료원 경영상태가 폐업할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재무구조가 탄탄하기 때문 27
〈10〉 환자생명권을 박탈하고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환자를 내쫓는 것이므로 28
〈11〉 진주의료원 경영정상화를 위해 공통분담해온 직원들의 삶을 벼랑끝으로 내모는 행위이므로 28
〈12〉 진주의료원 폐업은 경남도민의 민심을 역행하는 것이므로 29
4. 진주의료원사태 해결대책 29
〈1〉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은 진단과 처방 모두 잘못되었음. 29
〈2〉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영진단팀을 구성하여 정상화방안을 마련해야 함. 30
〈3〉 경상남도는 공공의료를 살리고 활성화하기 위해 진주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함. 30
〈4〉 진주의료원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구노력과 경영개선이행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해야 함. 31
별첨. 보건복지부 공문 34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한 각계의 입장과 해결 방안 논의 〈원탁토론〉 37
참고자료 1. 진주의료원 정상화와 공공의료 사수를 위한 보건의료노조 투쟁계획(안) 39
별첨 : 진주의료원 지키기 희망걷기대회 주요 일정 안내 43
참고자료 3. 진주의료원 사태에 의한 최근언론보도 양상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