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초대의 말씀 / 김석현
PROGRAM
목차
제1세션 5
현대 국제군축법의 이론과 실제 / 이용호 6
I. 서론 6
II. 군비축소의 일반론 9
III. 핵무기와 국제군축법 24
IV. 생화학무기와 국제군축법 39
V. 재래식무기와 국제군축법 40
핵 군축·비확산 성과, 구조 그리고 과제 / 정서용 45
I. 서론 45
II. 정의 및 연구범위 46
III. 핵군축·비확산 조약 체제의 성립 47
IV. 비국가 행위자로서 국제기구 역할의 증대 50
V. 핵군축·비확산 연성 레짐의 발전: 새로운 현상으로서 핵테러리즘에 대한 대응 52
IV. 향후 과제: 결론을 대신하여 57
제2세션 59
안전보장이사회 비확산 결의의 국내이행법제 - 대북 관련 결의의 국내이행을 중심으로 - / 정경수 60
I. 서론 60
II. 안전보장이사회의 비확산 제재 60
III. 제재 결의의 성격과 특징 62
III. 대북 결의의 이행사항과 유관 입법례 65
IV. 국내입법조치의 필요성과 과제 67
군축 및 비확산의 국제적 준수와 검증 / 신창훈 71
1. 서론 71
2. 군축 및 비확산 담당 국제기구의 발전 72
3. 핵비확산의 검증체제 74
4. 생물무기 군축의 검증 체제 77
5. 화학무기 군축의 검증 체제 79
6. 맺음말 81
[뒷표지]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