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제1주제 발표 : 신탁수익증권을 통한 부동산 개발사업의 자금조달방안 / 김용진 ; 최승재 2
초록 2
I. 서론 4
1. 부동산금융의 전개 4
2. 신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을 활용한 자금조달 6
II. 부동산 개발사업에 있어 현행 자금조달 방식 9
1. 부동산 개발사업의 리스크 분류 9
2. 시공사의 신용도에 의존한 자금조달 10
3. 부동산 PF 구조화 금융을 통한 리스크 분담 11
4.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17
III.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구조화 금융의 문제점 검토 20
1. 시공사의 회생 또는 파산에 따른 위험 21
2. 관리형 토지신탁 체결시 공사 중단에 따른 위험 23
3. 현황과 문제점 25
IV. 수익증권을 통한 부동산 개발사업 자금조달 사례 28
1. 도입 28
2. 해외사례 29
V. 결론 : 신탁 수익증권을 통한 위험 단계별 자금 조달 방안 50
참고문헌 55
ABSTRACT 58
제2주제 발표 : 투자펀드에서의 관계인거래에 대한 미국의 규제와 시사점 / 박삼철 60
목차 60
I. 서론 61
II. 미국의 펀드 관계인거래 규제체계 63
1. 펀드 및 운용자에 대한 규제 개요 63
2. 투자회사법의 관계인거래 규제 65
3. 투자자문업자법의 관계인거래 규제 65
4. 펀드 유형에 따른 적용법규 차이 65
III. 투자회사법의 관계인거래 규제 66
1. 총설 66
2. 관계인 66
3. 관계인이 본인으로서 펀드와 거래하는 경우 67
4. 관계인과의 합작거래 70
5. 관계인과의 대리인거래 71
6. 관계증권사가 포함된 인수단으로부터 펀드가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72
IV. 시사점 및 제도개선 방향 74
1. 조문체계 74
2. 금지행위 75
3. 적용면제 76
4. 관계인의 범위 77
5. 부동산펀드 78
6. 사모펀드 79
V. 결론 및 추가 제언 80
1. 결론 80
2. 추가 제언 81
참고문헌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