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개회사 / 김석현
전체 일정(1안)
전체 일정(2안)
독도학술탐사 학술대회 프로그램(1안)
독도학술탐사 학술대회 프로그램(2안)
참가자 명단
목차
제1주제 :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와 독도문제 / 최영호 9
서론 : 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주목하나 9
1. 패전직후 영토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대응 10
2. SCAPIN 조치에 관한 한일양국의 이견 12
3. 샌프란시스코 조약 초안 중의 독도 13
4. William J. Seabald의 의견서 14
5. 러스크 서신에 관한 한일양국의 이견 15
결론 : 정치적 논란을 해결하는 방법과 전망 16
① 외교적 합의로 논란을 유보(중지)하는 방법 16
② ICJ를 통하여 법적 귀속을 분명히 하는 방법 16
③ '힘겨루기'(Fight)로 논란을 끝내는 방법 16
제2주제 : 영토 권원과 국가공권력의 실효적 행사[effectivitės]의 관계: 독도 영유권에 대한 시사점 / 김원희 17
ICJ에서의 영토분쟁 사건과 적용법규 17
영토 권원의 개념 18
국가공권력의 실효적 행사 개념의 등장 19
영토 권원과 국가공권력의 실효적 행사의 관계 20
국가공권력의 실효적 행사가 원용된 사건 22
독도 영유권에 대한 시사점 27
제3주제 : 영유권 분쟁과 입증책임 / 오승진 29
분쟁과 소송당사자의 활동 29
법계에 따른 소송법의 차이 30
ICJ 소송절차의 특징 30
입증책임 31
입증책임의 분배 31
외교적 보호권에 기한 국가책임 추궁에서의 입증책임분배의 예 32
WTO법상의 입증책임 분배 33
입증의 정도 33
민사분쟁과 입증책임 34
영토분쟁과 입증책임 35
입증책임의 전환 또는 완화 36
독도의 영유권과 입증 37
참고자료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