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표 1] 황제노역 사건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방향 / 성창익 4
Ⅰ. 최근 '황제노역 사건' 에서 드러난 사법적 문제점 4
1. 벌금과 노역장 유치일수 사이의 환산기준의 결여 4
2. 법관의 부당한 재판에 대한 견제 미흡 4
3. 재판에 대한 연고주의의 작용 5
4. 벌금 강제집행의 소홀 5
Ⅱ. 개선방향 5
1. 환형유치 시의 환산기준 등 양형기준의 설정 5
2. 항소심 재판부 구성원의 대등화 등 7
3. 판결의 공개, 법관 평가 등 7
4. 벌금 집행률 제고 7
[발표 2] '황제 노역' 사건의 원인 및 배경 / 정재호 8
Ⅰ. 향판과 토호의 유착 8
Ⅱ. 법관인사제도 개선 9
[발표 3] 향판이라는 증후 혹은 예후? / 한상희 11
[발표 4] 지역법관제 고찰 및 개선 방안 연구 / 노영희 18
Ⅰ. 기존의 법관 선발 제도 18
Ⅱ. 2004년 2월부터 지역법관제 도입 19
Ⅲ. 지역법관제 개선 방안 20
Ⅳ. 현재 진행 상황 - 지역법관제 개선 방안 24
Ⅴ. 지역법관제 폐지 25
Ⅵ. 결론 25
[발표 5] 법관인사제도의 개선방향 / 성창익 27
Ⅰ. 최근 '황제노역 사건' 에서 드러난 법관인사제도의 문제점 27
1. 지역법관제의 단점 노출 27
2. 합의부 재판부 구성의 문제 27
Ⅱ. 개선방향 28
1. 지역법관제의 폐지 또는 보완 및 평생법관제 등과의 조화 28
2. 합의부 구성원의 경력 강화 29
[발표 6] 지역법관제도의 입법적 보완 방향: 사법정치학적 분석을 토대로 / 이국운 31
Ⅰ. 지역법관제도 폐지론 유감(有感) 31
Ⅱ. 지역법관제도란 무엇인가? 32
Ⅲ. 현행 지역법관제도의 평가 - 사법정치학적 분석을 토대로 35
Ⅳ. 지역법관제도의 입법적 보완 방향 39
판권기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