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초청 인사 / 김석현
[행사일정]
목차
I. 전체세션 : 해양법협약 발효 20주년 : 한국의 이행과 전망 7
해양법협약 발효 20년: 한국의 실행과 전망-해양관할권 분야 / 이석우 8
목차 8
1.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의 국내적 이행 10
2.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의 국내적 이행 15
3. 대륙봉에 관한 해양법협약의 국내적 이행 22
4. 한국의 해양관할권 분야 유엔해양법협약 이행과정에서의 몇 가지 현안 및 평가 23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핵심쟁점 / 박성욱 35
I. 심해저 광물자원 종류 36
II. 심해저 광물자원 제도 36
III. 국제동향 39
1. 국제해저기구(ISA) 39
2. 국가/민간기업의 심해저 활동 39
IV.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핵심논의 42
V.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필요성 45
유엔해양법협약상 해양환경보호와 한국의 이행 / 정진석 47
I. 들어가는 말 47
II. 유엔해양법협약상 해양환경보호 47
III. 한국의 실행 53
IV. 맺음말 58
유엔해양법협약상 해양환경보호와 한국의 이행 / 박영길(내용없음) 59
II. 분과세션 60
1분과(국제법 기본이론 및 역사 분과위원회) 61
국제법의 인간화: 그 의의 및 동향(The Humanization of International Law : its significance and trend) / 김부찬 61
국제법상 '정부(Government)'의 개념과 요건 / 임예준 91
2분과(국제공역법 분과위원회) 105
유엔 해양법협약 채택 이후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의 변화 - 해양 생물자원 보존, 관리를 중심으로 - / 김현정 105
UN해양법협약 발효 후 EEZ 및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관한 국제재판소의 판결 시 주요 쟁점의 변화 및 새로운 문제의 탄생 / 이기범 119
I. 서론 119
II. UN해양법협약 발효 후 EEZ 및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관한 국제재판소 판결의 특징 120
III. UN해양법협약 발효 후 해양경계획정과 관련한 새로운 문제의 출현 128
IV. 결론 135
중첩수역에서의 연안국 관할권 행사 범위와 한계 / 양희철(내용없음) 136
유엔해양법약에서 혼합분쟁에 의한 강제분쟁해결 가능성 검토 / 이창열 137
3분과(국제환경법 분과위원회) 147
남극 tourism의 관리와 규제 / 김기순 147
I. 머리말 147
II. 남극 관광활동의 증가와 다양화 148
III. 남극 관광의 환경영향과 환경사고 151
IV. 남극 관광의 관리와 규제 제도 153
V. 남극 관광정책의 재검토 논의 160
VI. 앞으로의 전망 163
국제연합해양법협약상 해양환경보호규정에 대한 구조적 연구 / 모영동 166
국제환경협약의 의무 준수 체제 - 비준수절차(non-compliance procedures)를 중심으로 / 박병도 180
포스트 2020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 - 코펜하겐에서 바르샤바 까지 - / 장신 196
4분과(국제경제법 분과위원회) 212
FTA 원산지누적에 관한 연구 / 강준하(내용없음) 212
한-EU FTA 문화협력의정서의 통상법적 지위 / 권현호 213
I. 서론 213
II. 국제통상조약과 문화협력의 연결구조 215
III. 양자간 문화협력의 실질적 구현 방법 220
IV. 결론 225
한-중 FTA 위생검역협상에 관한 통상법적 소고 / 박언경 227
I. 서 227
II. 위생검역조치의 통상법적 근거 228
III. 한-중 양국이 각각 체결한 FTA SPS 규정의 특징 230
IV. 결 한중 FTA SPS협상에 대한 정책적 제언 241
5분과(국제인도법 및 국제형사법 분과위원회) 246
미.일 新 방위협력지침의 법적 문제점과 대응방안 / 이장희 246
I. 문제제기 246
II. 미.일 新방위협력지침의 성립 역사적 배경 248
III. 미일 新방위협력지침 내용 검토 251
IV. 미일 新방위협력지침의 법적 문제점 258
V. 미일 新방위협력지침이 한반도와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 263
VI. 한국의 대응 방안 264
참고문헌 267
유엔인권협약상 외국인의 지위와 이동의 자유 / 박진아 268
6분과(국제분쟁해결 및 국제기구법 분과위원회) 281
국제재판소의 효율성에 대한 고찰 : 다양성 속의 통합성(Weighing the Effectiveness of International Courts: In Search For Unity Within Diversity) / 이세련 281
필리핀과 중국과의 남중국해 국제중재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 / 김원희(내용없음) 297
III. 전체세션 한일관계의 국제법적 재조명 298
한일청구권협정상 청구권포기 조항에 관한 일본 정부의 해석과 논리 / 박배근 299
I. 머리말 299
II. 외교적 보호권 한정포기론 300
III. 청구권협정 해석 논리의 전환 307
IV. 일본 정부의 해석 전환에 대한 비판 310
V. 맺는 말 312
한일청구권문제의 분쟁해결방식에 관한 연구 / 강병근 314
I. 서론 314
II. 외교교섭 315
III. 1965년 청구권 협정 부속 협정에 의한 중재 방식 318
IV. 국가 대 국가 중재 321
V. 중개/조정 방식 333
VI. 결론 335
한일청구권협정과 인권침해 피해자의 구제권 / 홍성필(내용없음) 337
[뒷표지] 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