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선거구획정의 기준으로서 인구편차 / 박대규 3
1. 평등선거 원칙과 선거구간 인구편차 4
2. 헌법재판소 결정 6
가. 1995.12.27. 95헌마224 사건(선거구획정에 따른 선거구간의 인구편차가 처음으로 헌법상의 문제로 제기) 6
나. 2001. 10. 25. 2000헌마92 등 사건 9
다. 2014. 10. 30. 2012헌마190 등 사건 11
3. 외국의 입법례 등 13
4. 입법재량과 투표가치의 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 14
국회의원선거구획정 기준의 재정립 / 손혁재 16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획정의 문제점 17
역대 획정 기준 19
외국의 선거구획정 제도 22
외국의 선거구획정 사례 23
해법 찾기 25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청회 진술자료 : 국회의원선거구 획정기준 관련 / 윤석근 29
Ⅰ. 선거구 획정기준 강화의 필요성 30
1)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에 대한 국회의 입법적 통제 30
2) 선거구 획정과정에서의 정치적 갈등과 혼란 방지 31
3) 선거구획정안의 법률위반 여부 판단 명확화 31
Ⅱ. 선거구획정기준 마련 시 고려사항(현행제도 중심) 32
1) 국회의원 정수 33
2) 국회의원선거구 획정 인구기준일 34
3)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의 인구편차 허용한계 35
4) 자치구ㆍ시ㆍ군의 일부 분할 허용 범위 36
5) 농촌지역 배려방안 37
Ⅲ. 맺음말 40
[참고 1] 농촌지역 인구수 가중치 부여 후 시ㆍ도별 의석 배분 41
[참고 2] 농촌지역 기본의석 배정 후 시ㆍ도별 의석 배분 42
국회의원 선거구획정기준 등에 관한 진술 요지 / 윤종빈 43
Ⅰ. 문제제기 44
Ⅱ. 선거구획정 제도에 대한 이론적ㆍ법적 논의 46
Ⅲ. 선거구획정 개선의 방향 52
1. 현행 선거구의 현황과 쟁점 52
2. 선거구획정 개선의 방향성 55
Ⅳ. 선거구획정과 선거제도 59
1. 의원정수 59
2. 선거제도 개선 59
Ⅴ. 요약 및 결론 62
1. 선거구획정 개선 요약 62
2. 선거제도 개선 요약 64
참고문헌 65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한 한 견해 / 진장철 67
1. 선거구획정에 정치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 69
2.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은 여전히 중요하다. 69
3. 지금의 지방자치는 국회의원에게 더 큰 역할을 요구한다. 70
4. 농어산촌을 지키고 있는 사람도 국민이다. 71
5. 수도권의 비대화와 지방의 공동화를 막아야 한다. 72
6. 선거구획정에 면적 등 다양한 요소들이 검토되어야 한다. 74
7. 맺는 말 75
선거구획정기준 등에 관한 공청회 / 박명림 77
〈표 1〉 현행 선거구획정의 공직선거법 기준과 적용 47
〈표 2〉 현행 선거구획정위원회 관련 규정 48
〈표 3〉 역대 총선 지역구 획정기준 및 최소ㆍ최대 선거구간 인구편차 49
〈표 4〉 주요 국가 의회의 선거구획정위원회 비교 50
〈표 5〉 헌재결정(2:1)에 따른 인구기준 불부합 선거구 (2014년 9월말 기준) 52
〈표 6〉 선거구획정 관련 여ㆍ야 공직선거법 개정안 주요 내용 비교 53
〈표 7〉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개정안 (2015년 5월 정개특위 대안) 54
그림 1. 권역별 인구변화 추이 73
그림 2. 강원도 선거구 수의 변화 추이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