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 / 강원택 3
1. 정당법 개정 4
2. 정치자금법 (선거법) 5
3. 기타 의견 6
정당법ㆍ정치자금법 개정방향에 관한 의견 / 박명호 7
정치개혁 논의의 구조와 방향-선거제도가 핵심 8
정치개혁-이상과 현실의 조화를 추구해야 8
지구당 관련 9
정당설립 요건관련 12
정치자금의 현실화와 모금/사용의 투명성 제고 13
출판 기념회 관련 15
정당법ㆍ정치자금법 개정방향 / 윤석근 17
Ⅰ. 들어가며 18
Ⅱ. 정당제도 개선 19
1. 정당제도 개선의 쟁점 19
2. 쟁점에 대한 검토 20
1. 정당의 지역단위 조직결성 및 활동의 보장에 대하여 20
2. 공무원의 정당가입 허용에 대하여 23
3. 정당의 설립요건 완화 및 지방정당 허용에 대하여 25
4. 선거결과에 따른 정당의 등록취소 요건에 대하여 28
5. 당내경선의 공정성 확보방안에 대하여 29
Ⅲ. 정치자금제도 29
1. 정치자금제도 개선의 쟁점 29
2. 쟁점에 대한 검토 31
1. 출판기념회를 통한 금품모금 제한에 대하여 31
2. 소액다수 후원금 기부제도의 편법 활용에 대하여 34
3. 법인ㆍ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에 대하여 38
4. 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 현실화에 대하여 40
5. 정치자금 수입ㆍ지출 인터넷 공개 확대에 대하여 41
6. 국고보조금 지출의 투명성 강화에 대하여 43
Ⅳ. 맺음말 44
정당, 정치자금법 개정 방향: 정치, 선거자금 규제는 줄이고 투명성은 강화 / 임성학 47
Ⅰ. 정치자금의 현재 상황 47
Ⅱ. 정치, 선거자금 제도 개선 방향 49
2.1. 정치자금 제도의 현실화 49
2.2. 정치자금 제도의 규제 완화 50
2.3. 투명성 강화 50
Ⅲ. 출판기념회 개선 방안 51
3.1. 출판기념회 저서 판매금액 또는 모금한도 규정 51
3.2. 출판기념회 초청대상 범위 및 개최 가능 횟수 규정 52
3.3. 출판기념회 개최 신고 및 결과에 대한 공개 52
3.4. 기대효과 52
한국의 현행 정치자금법의 쟁점과 정책 대안 / 조성대 53
국문초록 54
Ⅰ. 정치자금법, 무엇을 논의해야 하나? 55
Ⅱ. 2004년과 그 이후 정치자금법 개혁, 어떤 효과를 보였나? 56
Ⅲ. 공급(기부권자) 측면의 정치자금법 문제 검토 62
1. 법인 및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의 문제 62
2. '대가성'의 문제 67
3. 정치활동위원회(Political Action Committee) 도입의 문제 68
Ⅳ. 수요(정당 및 후보자) 측면의 정치자금법 문제점 검토 70
Ⅴ. 규제(선관위) 측면의 정치자금법 문제점 검토 74
Ⅵ. 요약 및 정리 77
참고문헌 79
Abstract 80
〈표 1〉 16대와 17대 총선 선거자금의 출처 비교 58
〈표 2〉 연도별 국회의원 후원회 평균 기부금의 분포 59
〈표 3〉 연도별 국회의원 후원회 고액기부의 분포 60
〈표 4〉 최근 3년간 주요 정당의 계정별 수입구조 61
〈표 5〉 2000년~2002년 정당의 전체 후원금 및 법인 후원금 현황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