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공청회 개요 3
1. 목적 3
2. 일시 및 장소 3
3. 공청회명 및 진술인 3
4. 진행방법 4
5. 세부일정 4
6. 기타사항 4
진술요지 5
군 의무복무자 사회적 보상 방안의 적합성 검토 -군가산점제를 중심으로- / 김병조 6
[저자약력] 6
1. 병역법 개정안의 적합성 판단기준 7
2. 병역법 개정안 제안이유 검토 8
3. 한기호안(군가산점제)의 쟁점검토 12
4. 맺음말 16
〈보론〉 기타 사례에 대한 검토 18
병역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 한상희 19
[저자약력] 19
1. 들어가기 20
2. 군가산점제도는 위헌 22
3. 대안 27
4. 전역지원금의 지급 29
5. 정리 30
6. 나가기 : 군가산점제 유감 31
군 가산점은 정당한 보상이다 / 조영진 33
[저자약력] 33
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806)에 관한 의견 34
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3021)대한 의견 40
3. 군 의무복무자에 대한 여타 지원 방안들에 대한 의견 40
전역지원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이동학 42
[저자약력] 4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대표발의) 4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 대표발의)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