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발제문 1】 "새로운 대북정책 접근법" / 임재천 2
〈요약문〉 3
I. 서론 4
II. 새로운 대북정책 접근법 4
1. 대북정책을 통일정책 상위 범주로 전환 4
2. 네 가지 정책 목표 7
3. 대북정책 유형 : 군사적 역지와 비구조적 관여를 중심으로 8
4. 정책 집행원칙 : 구체적 상호성, '전술적' 정경연계·분리, 탄력적 집행 11
IV. 결론(내용없음) 13
참고문헌 13
【발제문 2】 "한국정치개혁의 근본적 실천과제" / 박태우 15
〈요약문〉 16
1. 들어가는 말 17
2. 박근혜 당선인의 政治刷新案 19
3. 富選人의 정치지도력과 정치쇄신가능성 23
4. 박근혜 政治刷新案을 현실화하는 方法論 모색 24
5. 정치쇄신안의 方向性 考察 26
6. 富選人의 정치쇄신안에서 빠진 주요 정치개혁어젠다 29
7. 政治改革만으로 民主主義가 공고화되는가? 32
8. 결언 : 새로운 역사는 우리 스스로 쓰는 것 33
【발제문 3】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의 재정립" / 신원득 35
〈요약문〉 36
1. 지방의정활동 영역의 규정 37
2. 의정운용 시스템에서의 인사권 좌표 39
3. 인사권 독립의 근거와 필요성 39
4. 인사권 독립의 대안 설정 42
5.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정비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