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재정 정책 세미나 일정 4
개회인사 / 구성지 5
인사의 말씀 / 우명동 7
축하의 말씀 / 원희룡 9
주제발표 1. 제주특별자치도의 고도의 자치권과 자치재정권 보장 방안 : 재산권 세율조정권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 민기;이동식 11
Ⅰ. 서론 12
Ⅱ.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자치재정권의 의미 13
1. 제주특별자치도의 의의 13
2. 고도의 자치권의 의미 14
3. 제주특별법상 제주도의 자치재정권의 이해 15
Ⅲ.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자치재정권의 내용 16
1. 제주특별자치도세(제72조) 16
2. 지방세에 관한 특례(제72조의2) 17
3. 세액감면에 관한 특례(제73조) 18
4. 세율조정에 관한 특례(제74조) 19
5. 지방교부세 특례(제75조) 20
6. 제주자치도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제76조) 22
7. 지방채 등의 발행 특례(제77조) 22
8. 기타 재정특례 23
Ⅳ.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산세 세율조정권 분쟁사례 24
1. 문제점 24
2. 제주특별자치도 재산세 세율조정권에 대한 지방세법 적용 배제 논거 27
1) 관련 규정 해석 접근 방법 27
2) 「제주특별법」 제74조의 입법취지 28
3. 제주도의 재산세세율조정에 대해 지방세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논거 29
1) 고도의 자치권에 근거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재정권 강화 관점 29
2) 보통교부세 법정률 제도의 경직성 보완 차원의 세율조정권 32
Ⅳ. 결어: 특별자치도의 자치재정권 보장 방안 35
참고문헌 38
주제발표 2. 국고보조사업 지방비부담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 / 서정섭 39
Ⅰ. 서론 40
Ⅱ. 지방재정의 세입ㆍ세출의 특성과 현안 41
1. 세입 측면 41
2. 세출 측면 43
Ⅲ. 국고보조사업 현황과 문제점 46
1. 국고보조사업의 현황과 특성 46
가. 사업수 46
나. 총 사업규모와 재원분담 48
다. 부처별 사업규모와 재원분담 49
라. 회계별 사업규모와 재원분담 51
마. 광특회계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사업규모와 재원분담 53
2. 국고보조사업의 운영상의 문제점 55
가. 사업규모 팽창으로 지방비부담 가중 55
나. 유사ㆍ중복 및 분산 추진으로 비효율성ㆍ재정불건전 초래 57
다.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증가로 가용재원 잠식 60
라.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ㆍ보조율 결정으로 지방비 부담 가중 62
마/바. 복지제도개편 등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 64
바/마. 광특회계 보조사업의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재원감소 65
Ⅳ. 국고보조사업 정비 및 운영방식 개선 66
1. 국고보조사업의 정비 66
2. 유사ㆍ중복사업 통폐합 67
3. 국고보조율 재조정 67
4. 일반보조금 및 포괄보조 방식 확대 68
5. 광특회계 내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운영방식 개선 등 69
Ⅴ. 결론 70
참고문헌 71
주제발표 1. 제주특별자치도의 고도의 자치권과 자치재정권 보장 방안 : 재산권 세율조정권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 민기;이동식 16
〈표 1〉 지방세와 제주특별자치도세 비교 16
〈표 2〉 탄력세율 조정범위 비교 20
〈표 3〉 지방세법 및 제주특별법 규정 대비 27
〈표 4〉/〈표 5〉 보통교부세 사회복지비 세부항목 연도별 단위비용 34
주제발표 2. 국고보조사업 지방비부담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 / 서정섭 41
〈표 1〉 지방수입의 규모와 증가율 41
〈표 2〉 지방세출의 구성(2013~2014년) 43
〈표 3〉 국고보조사업 수의 증감 46
〈표 4〉 부처별 국고보조사업 수의 증감 47
〈표 5〉 국고보조사업의 재원별 증감 48
〈표 6〉 부처별 국고보조사업의 추이 49
〈표 7〉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 국고보조사업 총액 추이 50
〈표 8〉 부처별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추이 50
〈표 9〉 보건복지부ㆍ여성가족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추이 51
〈표 10〉 회계별 국고보조사업 추이 52
〈표 11〉 회계별 국고보조사업 국비부담 추이 52
〈표 12〉 회계별 국고보조사업 지방비부담 추이 53
〈표 13〉 광특회계 보조사업 총액 추이 54
〈표 14〉 제주특별자치도계정 국고보조사업 총액 상세 추이 54
〈표 15〉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국비ㆍ지방비 부담 추이 55
〈표 16〉 일반재원 대 지방비부담 증가액, 증가율 비교 57
〈표 17〉 부처내, 부처간 유사중복사업 58
〈표 18〉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유사중복(광특회계) 59
〈표 19〉 지역특화사업 추진의 예(장수군) 59
〈표 20〉 사회복지비 비중 변화와 증가율 61
〈표 21〉 복지제도 개편 등에 따른 지방재정부담 전망 64
〈표 22〉 연도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규모(각년도 본 예산 기준) 65
〈표 23〉 국고보조사업 정비 기준 66
〈그림 1〉 자율ㆍ특정재원 변동 추이 42
〈그림 2〉 지방세출 주요 분야의 점유비와 변화 44
〈그림 3〉 지방세출의 구성 44
〈그림 4〉 정책사업의 구성 44
〈그림 5〉 보조사업 비중과 국비부담율 45
〈그림 6〉 국고보조사업의 국비와 지방비 부담 비율 변화 56
〈그림 7〉 국고보조사업(총사업비 기준) 분포도 60
〈그림 8〉 세출증가와 사회복지비증가 비교 61
〈그림 9〉 사회복지 보조사업 지방비부담 대 일반재원 증가율 비교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