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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안내
목차
인사말 / 이종걸 4
발제 6
1주제 : 제조물책임제도 개선방안 - 제조물책임법 개정의 주요쟁점 / 박동진 6
I. 현행 제조물책임법의 특징 9
II. 제조물책임법 개정에 대한 시대적 요청 9
III. 법 개정시 유지되어야 할 기본원칙 10
IV. 피해자가 부담하는 증명책임의 경감 11
V. 결함개념의 재정립 18
VI. 보충적 책임주체로서 제조물공급자의 책임 21
VII. 손해배상의 범위 23
VIII. 결론 25
2주제 :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 개선방안 / 김주영 27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현실 29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문제점 29
3주제 : 주주대표소송제도 개선방안 - 상법상 대표소송제도의 개선방안 / 권재열 38
I. 들어가는 말 39
II. 주주대표소송제도의 연혁 39
III. 주주대표소송과 그 제기권의 성격 40
IV. 주주대표소송의 기능 및 한계 41
V. 주주대표소송제도의 개선방안 44
[뒷표지]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