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발제 3
발제 1.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의 필요성과 장애 정의 그리고 단체소송 / 이문희 3
1. 우리는 왜 장애인권리를 주장하는가? 4
2. 장애인 정의에 대한 국제적 경향은? 5
3. 장애인복지법에서의 장애인 정의의 문제는? 6
4. 권리보장법의 장애인 정의, 어떤 요인을 고려하였나? 7
5. 단체소송의 도입 9
발제 2.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 설명 - 제2장 장애인 위원회 - / 우주형 11
I. 들어가는 말 12
II.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 14
III.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16
IV. 중앙정부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25
V. 맺음말 30
참고문헌 31
발제 3.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 설명 - 제5장 권리보장 및 복지서비스 절차, 제6장 제1절 장애인종합센터 - / 이승기 32
I. 들어가며 33
II. 제5장 권리보장 및 복지서비스 절차 33
III. 제6장 지역사회 지원체계, 제1절 장애인종합지원센터 36
IV. 마치며 38
발제 4.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 설명 - 제4장 복지지원 및 서비스, 제6장 제2절 장애인권익옹호센터. 제3절 장애인복지 지원기관 - / 양희택 39
토론 48
토론 1.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 법률(안)에 대한 토론 / 윤삼호 48
1. 한국의 장애 관련 법제 49
2. 〈장애인복지법〉의 문제 49
3.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율(안)에 대한 견해 52
토론 2.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에 관한 토론 / 남병준 57
1.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등급제 폐지운동의 실체가 되어야 한다. 58
2.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가? 60
3. '장애인권리보장법' 방향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 63
토론 3.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한 토론 / 김진우 66
1. 법 제·개정의 필요성 67
2. 법 명칭에 대하여 67
3. 법 제·개정의 실질적 이유에 대하여 68
4.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69
5. 결론적으로 70
토론 4.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 법률(안)에 대한 토론 / 이영재(내용없음) 71
부록 :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 72
판권기 106
[뒷표지]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