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제문] 고용보호완화는 얼마나 일자리를 창출하는가 / 남성일 3
1. 고용보호 및 규제가 일자리에 미치는 효과: 이론적 검토 3
2. 고용보호 제도의 일자리 효과에 대한 실증연구 5
(1) 외국의 실증분석 5
(2) 국내의 실증분석 7
3. 우리나라 고용보호 완화의 일자리 효과 실증분석 8
참고문헌 12
[부록 1] 모의실험을 위한 모형 16
[토론문 1] '고용보호완화는 얼마나 일자리를 창출하는가'에 대한 토론문 / 권혁철 19
[토론문 2] 고용규제완화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 양준모 22
1. 총론 22
2. 남성일 교수님의 발제의 의미 22
3. 문제제기 23
가. 과거 정책 접근 방식의 문제점 23
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발생 원인 23
4. 노동시장의 문제점과 대응 방향 24
5. 새로운 정책방향의 수립 27
[토론문 3] 고용보호수준 논의 토론문 / 유경준 29
1. 주 토론 내용 29
2. 고용보호 수준과 고용의 관계에 대한 논의 30
가. 이론적 논의 30
나. 고용보호입법의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결과 31
다. 비정규직 고용보호의 효과 32
3. 고용보호 수준의 국제비교 32
4. 2007년 비정규직 법의 효과 34
[토론문 4] 대한민국 고용경젝성 어디까지 왔나 : 고용규제완화가 일자리에 미치는 효과 / 전삼현 37
I. 머리말 37
II. 시나리오에 대한 검토 37
1. 기간제근로기간의 연장 37
2. 정규직의 과보호에 대한 부분적 규제완화 38
3.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에 대한 보호규제 완화 39
4. 정규직 보호규제의 추가적 완화 39
III. 결어 40
[토론문 2] 고용규제완화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 양준모 24
[표 1] 노동시장 세부항목별 등락 (효율성: 78위 → 86위) 24
[표 2] 노사관계지표 추이 25
[표 3] 한국 노동시장의 부문별 차이 25
[표 4]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 비교 26
[토론문 3] 고용보호수준 논의 토론문 / 유경준 30
〈표 1〉 고용보호법제(EPL)의 효과에 관한 이론모형 30
〈표 2〉 고용보호법제(EPL)와 고용흐름 및 고용규모 간의 관계에 관한 실증연구 31
〈표 3〉 사업체 규모별 노동조합 조직률(2013) 36
〈표 4〉 공공부문의 노동조합 조직현황 36
[그림 1] 고용보호수준의 국제비교(2013)(원문불량) 33
[그림 2] 비정규직법이 고용에 미친 효과(2007년 3월, 54~55세 기준) 35
[그림 3]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 추이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