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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문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내용 및 향후 추진과제 / 이기순 3
I. 「여성발전기본법」을 토대로 일궈낸 여성정책 성과와 「양성평등기본법」으로의 전부개정 4
II. 「양성평등기본법」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추진 과정 5
III. 「양성평등기본법」 하위법령의 구체적 내용 6
IV. 향후 추진과제 9
자유토론 11
자유토론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검토의견 / 김용화 11
I. 양성평등기본법상 시행령 내용 12
II. 시행령 검토내용 13
III. 시행규칙 검토내용 17
자유토론 : 여성가족부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의견서 / 박진경 18
I. 추진체계 - 양성평등위원회, 분과위원회, 양성평등정책책임관 20
II. 시책 관련 21
자유토론 : 양성평등기본법 내용 및 향후 보완과제 / 이준일 24
자유토론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내용 및 향후 추진과제 / 장명선 32
자유토론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과 관련 검토사항 및 문제 제기 / 정재훈 37
I. 검토 사항 38
II. 문제 제기 39
자유토론 : 「여성발전기본법」 입법과정 및 「양성평등기본법령」의 방향 / 조주은 41
I. 「여성발전기본법」 제정당시 입법과정 분석 42
II. 「양성평등기본법령」의 나아갈 방향 47
자유토론 : 몇 가지 문제점 -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 / 차인순 49
I. 영제6조(양성평등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50
II. 영제11조(양성평등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51
III. 영제17조(여성 인적자원 개발 시책의 내용) 51
IV. 영제24조(여성친화도시 지정) 51
V. 영제27조(기금의 용도) 52
VI. 그 밖에 조문의 뜻 모호한 부분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