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제문] 집회의 자유도 공짜가 아니다 : 독일 집시법의 교훈 / 김상겸 3
Ⅰ. 들어가며 3
Ⅱ. 집회의 자유의 개관 4
1. 집회의 개념 4
2. 집회의 자유의 기능 5
3. 집회의 자유의 제한 법률로서 집시법과 집시현황 6
Ⅲ. 독일의 집시법 내용 8
1. 독일 기본법상 집회의 자유 8
2. 옥외집회의 제한 법률로서 연방집시법 8
3. 바이에른 주의 집회법 9
Ⅳ. 정리하며 11
[토론문] 집회의 자유도 공짜가 아니다 / 김영호 12
[토론문] 건전한 시위 문화 확산이 필요한 시점이다. / 박창연 14
도심 광장은 몸살 중 14
시위대들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14
폭력시위에 대한 처벌과 책임의 강화 16
[토론문]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제언 / 홍진표 18
1. 문제가 되는 집회ㆍ시위 18
2. 시민의식의 지체와 빈곤 18
3. 사회적 대응 19
〈표 1〉 집회 신고 중 개최ㆍ미개최 현황 7
〈표 2〉 최근 10년 간 불법ㆍ폭력시위 발생현황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