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주제 정당 정책연구소 운영 성과 분석 및 선진화 방안 / 조진만 4
Ⅰ. 서론 6
Ⅱ. 정책연구소와 대의민주주의: 이론과 쟁점 8
Ⅲ. 정책연구소 기본현황 분석 11
Ⅳ. 정책연구소 운영 성과 분석 15
Ⅴ. 정책연구소 제도적 개선 방안 21
Ⅵ. 결론 26
참고문헌 28
제1주제 토론문 30
정당정책연구소 혁신의 방향성과 쟁점 : 여의도연구소를 중심으로 / 김원표 31
정책정당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소의 역할과 과제 : 민주정책연구원의 의견 / 문병주 35
1. 정책정당화와 정책연구소의 역할 35
2. 정책연구소 평가분석에 대한 단상 36
3. 정책연구소의 개혁 방향과 실천방안 37
「정책정당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소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토론문 / 최기영 38
1. 정책정당 실현의 전제 38
2. 진보정책연구원의 발전 방향 39
3. 진보정책연구원의 시행 과제 39
4. 기타 연구소의 개혁 방안 검토 43
「정당 정책연구소의 운영 성과 분석 및 선진화 방안」에 대한 토론문 / 박철한 44
제2주제 정치자금 조달 및 투명성, 무엇이 문제인가? / 전용주 48
Ⅰ. 들어가는 말 50
Ⅱ. 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정치자금 제도 51
1. 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정치자금 제도의 설계 방향 51
2. 한국 정치자금제도의 조달과 투명성 관련 몇 가지 주요 문제점 53
Ⅲ. 한국 정치자금 모금 현황과 특징 56
1. 제19대 총선에서의 후보자 정치자금 모금 현황과 특징 56
2. 제19대 국회의원 정치자금 모금현황과 특징 58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 현황과 특징 61
Ⅳ. 결어: 정치자금 조달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몇 가지 방안 64
참고문헌 67
제2주제 토론문 68
「정치자금 조달 및 투명성,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토론문 / 엄기홍 69
1) 원활한 조달 69
2) 공정한 경쟁 70
3) 소액다수 기부 활성화 70
4) 투명성의 문제 71
「정치자금 조달 및 투명성,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토론문 / 신두철 72
「정치자금 조달 및 투명성,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토론문 / 이기화 74
1. 문제 제기 74
2. 대안의 모색 75
3. 결어 76
제1주제 정당 정책연구소 운영 성과 분석 및 선진화 방안 / 조진만 10
〈표 1〉 미국의 싱크탱크와 독일의 정당재단 비교 10
〈표 2〉 정책연구소 재정과 인력 현황: 2012년 12
〈표 3〉 정책연구소 연구진 현황 변화: 2009년~2012년 13
〈표 4〉 정책연구소 정책개발비 비중: 2008년~2012년 14
〈표 5〉 정책연구소 활동 형태별 분류: 2012년 15
〈표 6〉 정책연구소 연구ㆍ정책 개발의 추진기간별 분류: 2012년 16
〈표 7〉 정책연구소 연구ㆍ정책 개발의 분량별 분류: 2012년 16
〈표 8〉 정책연구소 연구ㆍ정책 개발의 주체별 분류: 2012년 17
〈표 9〉 정책연구소 여론조사 횟수 비교: 2012년 18
〈표 10〉 정책연구소 자료 발간 실적: 2012년 19
〈표 11〉 정책연구소 홍보방법 비교: 2012년 20
제2주제 정치자금 조달 및 투명성, 무엇이 문제인가? / 전용주 57
〈표 1〉 제19대 총선 후보자 정당별 정치자금 모금액 57
〈표 2〉 제19대 총선 후보자 선수별 정치자금 모금액 57
〈표 3〉 제19대 총선 당선자 및 낙선자 정치자금 모금 차이 58
〈표 4〉 제19대 국회의원 정당별 정치자금 모금액(2012년) 58
〈표 5〉 제19대 국회의원 선수별 정치자금 모금액(2012년) 59
〈표 6〉 제19대 국회 비례대표 및 지역구 의원별 정치자금 모금액 59
〈표 7〉 제19대 국회 일반의원 및 정당ㆍ국회 지도부 정치자금 모금액 60
〈표 8〉 제19대 국회의원 소속 상임위원회별 정치자금 모금액(2012년) 60
〈표 9〉 중앙선관위 기탁금 분기별 기부자 수 추이(2006년-2009년) 63
제1주제 정당 정책연구소 운영 성과 분석 및 선진화 방안 / 조진만 8
〈그림 1〉 정책연구소의 기능과 역할 8
제2주제 정치자금 조달 및 투명성, 무엇이 문제인가? / 전용주 61
〈그림 1〉 기탁금액 현황(2005년~2011년) 61
〈그림 2〉 기탁금 기부자수 현황(2005년~2011년) 62
〈그림 3〉 중앙선관위 기탁금 분기별 모금 추이(2006-2009년)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