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제문] 2015 노동개혁, 이것만은 꼭 이뤄야한다 / 박기성 3
1. 노동개혁의 핵심 3
2. 대체근로 허용과 직장점거파업 금지 3
3. 제조업 파견근로 허용 5
4. 사무직 면제(white collar exemption) 5
5. 어떻게 노동개혁을 할 것인가? 7
참고문헌 9
[토론문 1] 2015 노동개혁, 이것만은 반드시 이뤄야 한다 토론문 / 남성일 10
1. 노동개혁은 무엇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가? 10
2. 세 가지 과제 11
1) 대체근로 허용 및 직장점거파업 금지 11
2) 근로자파견의 규제혁파 11
3) white collar exemption 12
[토론문 2] 노동개혁, 노사정위원회 없애고 정부가 주도해야 / 박동운 14
1. 박기성 교수의 "쓰리포인트"(three point revision) 노동개혁 14
(1)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직장점거파업을 금지해야 14
(2) 제조업 파견근로 허용해야 15
(3) 사무직 초과근로는 면제되어야 15
2. 박기성 교수가 제안한 노동개혁 방안 15
3. 박근혜 정부는 노사정위원회 없애고 노동개혁을 주도해야 15
[토론문 3] 세대간 일자리 해결위한 다각적 방안 모색 / 이상희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