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01. 정책연구소 역할 강화 및 재정 확충방안 14
주제발표 1. 정책연구소 역할 강화 및 재정 확충방안 / 서현진 15
Ⅰ. 서론 16
Ⅱ. 해외 정당연구소와 정당 관련 싱크 탱크에 대한 검토 18
1. 정당 정책연구소의 대표적 모델: 독일과 미국 18
2. 정당 정책연구소의 새로운 모델: 영국과 미국의 실험 22
Ⅲ. 기존 평가보고서에 대한 검토 26
Ⅳ. 정당연구소의 현 상황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안 31
1. 정당연구소의 역할 강화 31
1) 연구의 전문성 31
2) 조직의 효율성 42
3) 기관의 개방성 43
2. 자립성과 자율성 확보 방안 45
1) 재정 자립성 45
2) 운영의 자율성 48
Ⅴ. 결론 50
참고문헌 54
[부록] 본문에 포함되지 않은 정당연구소의 활동 실적 분석 자료 56
토론 1-1. 정책연구소 역할 강화 및 재정 확충방안 / 김원표 60
1. 여의도연구원 혁신 경과와 혁신 과제 61
가. 혁신 경과 61
나. 혁신 성과 62
다. 문제점과 혁신 과제 63
2. 정당정책연구소 재정 확충 64
가. 현황 64
나. 추진 경과 64
다. 전망 67
토론 1-2. 정책연구소 역할 강화 및 재정 확충방안 / 문병주 68
정당 정책연구소의 오늘과 내일 69
제19대 국회 의원발의법안을 통해서 본 정책연구소 기능강화 : 그 허와 실 70
중앙선관위원회 제안 〈정치발전기금법〉 제정과 관련한 단상 73
정책연구소 역할강화를 위한 실천적 제언 73
토론 1-3. 정책연구소 역할 강화 및 재정 확충방안 / 박철한 76
토론 1-4. 정책연구소 역할 강화 및 재정 확충방안 / 최준영 82
1. 책임정당정치의 구현을 위한 정책연구소? 83
2. 반응성에 입각한 정책연구소 86
3. 교육기관으로서 정책연구소 87
02. 정책선거의 과제와 제도적 개선방안 89
주제발표 2. 정책선거의 과제와 제도적 개선방안 / 조진만 90
Ⅰ. 서론 91
Ⅱ. 정책선거의 논리와 조건 94
Ⅲ. 한국 정책선거의 현실 99
Ⅳ/Ⅵ. 정책선거 정착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105
Ⅴ. 결론 115
참고문헌 118
토론 2-1. 정책선거의 과제와 제도적 개선방안 / 이병하 121
토론 2-2. 정책선거의 과제와 제도적 개선방안 / 가상준 126
토론 2-3. 정책선거의 과제와 제도적 개선방안 / 이광재 130
1. 정책보다 불의의 사건이 선거의 주요변수가 되는 문제점 132
2. 정책정당대회와 매니페스토작성위원회의, 비례대표 경선 제도화 133
3. 선거를 앞둔 시기의 전당대회, 매니페스토 발표 전제로 국고보조금을 지급 134
4. 과도적 매니페스토와 완결적 매니페스토로 구분 134
5. 오픈프라이머리 국가보조와 예비후보자 매니페스토 제출 의무화 연동 135
6. 매니페스토 분석과 평가, 연구기관 운영 등은 그 사회의 역량과 역할 135
7. 우선순위와 이행원칙 등 포괄적 분석 필요, 공약가계부 제도화 136
8. 서열화 등급화, 정부기관 의견 개진, 인쇄물 상세규정 폐지 등 136
9. 입법권과 국정감사권, 예산심의권을 중심으로 하는 국회의원 매니페스토 137
10. 문제는 돈이다. 공약가계부를 압박하는 이유가 그것에 있다 138
11. 맺음말 139
토론 2-4. 정책선거의 과제와 제도적 개선방안 / 강성배 140
Ⅰ. 매니페스토 운동 141
Ⅱ.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논의 142
1. 정당중심의 매니페스토 142
2.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공약 공개 143
3. 정당과 후보자 등의 정책공약 홍보허용과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 145
4. 유권자와 후보자간의 대면에 의한 소통활성화를 통한 정책선거 유도 146
5. 정책공약에 대한 검증평가 활성화 148
Ⅲ. 토론을 마치며 149
주제발표 1. 정책연구소 역할 강화 및 재정 확충방안 / 서현진 20
〈표 1〉 정당 정책연구소의 고전적 모델: 독일과 미국 20
〈표 2〉 정당과 관련된 싱크탱크 23
〈표 3〉 연간 정책연구소 평가보고서에서 논의된 문제점과 개선방안 27
〈표 4〉 기존 정책연구소 평가보고서에서 제시된 개선방안 29
〈표 5〉 2006-2014년 정당 정책연구소 31
〈표 6-1〉 정책연구소별 활동형태별 분류 분석: 2014년 33
〈표 6-2〉 활동형태별 실적 비교: 2006-2014년 33
〈표 7-1〉 연구 정책 과제의 추진기간별 분류: 2014년 35
〈표 7-2〉 연구소별 6개월 이상 추진 과제: 2014년 35
〈표 7-3〉 연구 정책 과제의 추진기간별 분류: 2010-2014년 36
〈표 8-1〉 분야별 정책 연구ㆍ개발 활동 실적: 2014년 36
〈표 8-2〉 분야별 정책의 연구ㆍ개발 실적 비교: 2010~2014년 37
〈표 9-1〉 정책연구소 연구 주체 분석: 2014년 37
〈표 9-2〉 연구 주체별 추이: 2010~2014년 38
〈표 10-1〉 정책연구소 지출액 및 정책개발비 현황: 2014년 38
〈표 10-2〉 정책연구소별 총 지출액 대비 정책개발비 비중: 2010년-2014년 38
〈표 10-3〉 정책개발비 비중 변화 추이: 2010~2014년 39
〈표 11-1〉 정책연구소의 연구 인력 현황: 2014년 40
〈표 11-2〉 정책연구소의 연구원 수 변화 비교: 2010-2014년 41
〈표 11-3〉 박사급 연구원 수의 변화 추이: 2010~2014년 41
〈표 12-1〉 교육ㆍ연수 대상별 분석: 2014년 44
〈표 12-2〉 교육ㆍ연수 활동 대상별 비교 분석: 2010-2014년 44
〈표 13〉 정책연구소의 수입과 지출상황: 2014년 45
〈표 14〉 19대 국회 발의법안(2015년 3월 24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상정) 49
토론 1-1. 정책연구소 역할 강화 및 재정 확충방안 / 김원표 66
〈표 1〉 정당정책연구소 재정확충 방안 66
주제발표 2. 정책선거의 과제와 제도적 개선방안 / 조진만 104
〈표 1〉 한국 사회 분야별 국정과제 해결 정당 104
토론 2-4. 정책선거의 과제와 제도적 개선방안 / 강성배 144
〈표 1〉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공약 등 공개상황 144
〈표 2〉 선거별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요인 147
주제발표 1. 정책연구소 역할 강화 및 재정 확충방안 / 서현진 25
〈그림 1〉 정당관련 싱크탱크의 유형화 25
〈그림 2-1〉 정당연구소의 연간 활동형태별 실적 비율: 2014년 32
〈그림 2-2〉 활동행태별 실적 비율 변화 추이: 2010-2014년 34
주제발표 2. 정책선거의 과제와 제도적 개선방안 / 조진만 100
〈그림 1〉 정책선거 필요성 100
〈그림 2〉 정책선거 관련 매니페스토 운동 인지 수준 101
〈그림 3〉 후보자 공약의 지역주민 의견 반영 여부 101
〈그림 4〉 정당의 정책선거 적극성 102
〈그림 5〉 유권자 지지 후보 결정요인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