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진행순서
개회사 / 김민기
축사 / 문재인
축사 / 진영
축사 / 조충훈
목차
발제문 : 중앙-지방간 갈등의 완화를 위한 협력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법 제정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 / 허훈 13
I. 서론 14
II. 중앙-지방권력의 협력관계의 의의와 현 실태 15
1. 중앙·지방관계의 의의와 이론적 유형 15
2. 우리나라의 중앙·지방관계의 변화 17
3. 우리나라 중앙·지방간 협력제도 18
III. 중앙-지방관계의 협력정도의 실태와 해외사례 분석 20
1. 국내 중앙·지방관계에서 협력정도와 그 실태 20
2. 중앙·지방 협력관계의 해외사례 27
IV. 우리나라 중앙·지방간 협력관계의 제도화 흐름과 방향 31
1. 우리나라의 실태와 해외사례에서 본 협력관계 제도화의 시사점 31
2.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의 흐름 32
3. 법률안의 차이검토와 고려할 점 35
V. 결론 36
참고문헌 38
토론 :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법 제정 토론 40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법 제정 토론 / 염태영(내용없음) 41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법 제정 토론 / 이기우(내용없음) 42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법 제정 토론 / 라휘문(내용없음) 43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법 제정 토론 / 안병윤(내용없음) 44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법 제정 토론 / 강해인(내용없음) 45
참조자료 46
일본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 47
중앙 지방 협력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민기의원 대표발의)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