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제문 1]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하는 이유 / 남성일 3
1. 대체근로의 당위성: 법적 측면 3
2. 대체근로의 당위성: 경제적 측면 5
3. 대체근로 허용의 경제적 효과: A기업 사례 7
[발제문 2] 대체근로 허용과 직장점거파업 금지 / 박기성 11
[발제문 3] 파업시 대체근로금지 규정의 법리적 검토 / 이상희 14
Ⅰ. 쟁의행위권(파업권)의 본질 14
Ⅱ. 주요 선진국의 파업시 대체근로 규율 15
1. 미국 15
2. 프랑스 17
3. 독일 18
4. 일본 19
Ⅲ. 요약 및 시사 19
〈표 1〉 최근 3년간 파업의 손실 내역 8
〈표 2〉 국내차량 판매 추이 8
〈표 3〉 현재 및 대체근로 허용시의 손실 추정 10
〈그림 1〉 파업기간의 결정 6
〈그림 2〉 국내차량 판매대수 추이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