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제문 1] '국회독재'는 체제타락의 위험한 징후 / 김영호 3
[발제문 2] '합의의 덫'에서 빠져 나와야 국회가 산다 / 김인영 4
[발제문 3] 위기의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회독재를 비판한다 / 한희원 9
Ⅰ. 민주주의(民主主義, democracy)의 개념과 의의 9
Ⅱ.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Criticism of democracy) 9
Ⅲ. 한국 민주주의의 발자취와 세계의 민주주의 10
1. 괄목할 성장; 민주주의 후진국에서 최선봉의 민주주의(외형적) 10
2.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진정한 위험원인과 위험 주체 11
Ⅳ. 그리스, 위대한 시민의 나라, 인류 최초로 민주주의를 생각하다 12
1. 도편 추방(陶片追放, Ostracism) 12
2. 대한민국 국회는 잃어버린 표결제도: 아테네 민회- 다수결 원칙 12
3. 결정하면 따른다! 13
4. 대한민국의 역설적 소수 독재 13
Ⅴ.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의 민주주의 성공을 위한 이해! 13
1. 오늘날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의 모델국가 13
2. 민주주의의 주인인 시민에 대한 철저한 이해(국민주권에 대한 미국의 이해) 14
3. 대중의 권력에의 직접 접근 차단을 위한 제도적 장치 14
Ⅶ.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MIT 경제학과 대런 애스모글루 교수 15
1. 부존자원이 아니라 포용적(inclusive)인 제도 15
2. 결국 약속을 잘 지키는 나라가 강국이 된다. 15
3. 대한민국 국회의 독재화 극단화의 원인 16
4. 국회 독재: 국회법 개정안은?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