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행사일정
목차
발제문 : 제주특별법의 법적 성격과 제도개선 방향 / 민기 4
I. 제주특별법의 제정 배경 5
II. 제주특별법의 법적 성격 고찰 7
1. 지방자치의 비전과 지향을 선언한 법 8
2.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범적·실험적 성격의 법 10
3.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특례적 지위를 가진 법 11
III.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 현황 13
1. 제1단계(제주특별법 제정) 제도개선 13
2. 제2단계(제주특별법 제1차 개정) 제도개선 15
3. 제3단계(제주특별법 제2차 개정) 제도개선 16
4. 제4단계(제주특별법 제3차 개정) 제도개선 19
5. 제5단계(제주특별법 제4차 개정) 제도개선: 현재 진행 중 21
IV. 제도개선 과정에서 나타난 쟁점과 해결 방향 24
1. 권한 이양의 우선순위 결정 24
2. 쟁점과제 처리 접근방법: 보통교부세 법정률 사례를 중심으로 26
3. 권한이양 방식과 제주특별법의 분법(分法) 필요성 29
V. 결론 30
참고문헌 32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 목록(74건) 33
1. 신성장산업 육성(7건) 33
2. 관광·교육 등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11건) 33
3. 자치재정 및 조세특례 확대(6건) 35
4.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20건) 35
5. 투자여건 확충(9건) 37
6. 1차산업 육성 등(18건) 39
도의회 요청과제(3건) 41
토론문 42
토론문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위한 방향과 과제 / 육동일 42
I. 박근혜정부 지방분권은 더욱 촉진되어야 43
II.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으로 교육자치 바로 세워야 47
토론문 :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 김향자 51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 52
특별자치의 기본개념에 충실 52
특례와 공공성의 두 가지를 동시 고려하는 방향에서 추진 53
자유무역지대로서의 확실한 방향성 확보 54
토론문 : 제주도 1차 산업 발전 관련 제도개선 방향 / 전창곤 55
1. 제주도 1차 산업 현황과 특수성 56
2. 기존 1차 산업 발전 전략과 문제점 57
3. 제주도 1차 산업 발전 제도개선 방향 58
토론문(제목없음) / 김대희 60
토론문 : 제주특별자치법 제도개선 토론회 토론자료 / 이현출 65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의 의미 66
행정조직 측면 66
지방재정 측면 6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권한 강화 67
나가는 말 67
토론문 : 제주사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 방향 / 강호진 69
1. 제주사회 재설계를 위한 특별법 개선 필요 70
2. 주민이 선택할 수 있는 기초자치권 부활 72
3. 재정 권한 이양 등 재정분권 시범도 육성 73
4. 일자리, 노동 친화적 제도 개선 76
5.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이익금 지역 환원 필요 78
6. 1차 산업 혁신, 사회적 경제 도입 79
7.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공공성 확보 81
8.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한 '좋은 정책' 실험도 84
9.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정 특례로 개정해야 85
10. 실질적인 평화의 섬 실현 방안 마련 86
[뒷표지]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