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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주제 : [EU의 제2차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 II)과 금융상품시장규정(MiFIR)의 기본구조 및 주요내용에 관한 분석] / 오성근 2
I. 서설 2
II. 구지침의 개정 목적, MiFID II·MiFIR의 적용 대상 및 구성 3
1. 개정의 목적 및 주요 요소 3
2. MiFID II·MiFIR 적용대상 4
3. MiFID II와 MiFIR의 전체구성 5
III. MiFID II-MiFIR의 주요내용 7
1. 구지침의 한계 7
2. 새로운 시장구조에 대한 규제 7
3. 조직화된 거래시설(OTFs)에 관한 규제 8
4. 주식 및 파생상품거래에 거래의무제 도입 9
5. 거래집행에 관한 규제 10
6. 투명성의 제고 12
7. 알고리즘거래규제의 도입 19
8. 제3국 투자업자의 접근허용 20
9. 상품선물시장에 대한 규제·감독 및 투자자 보호의 강화 21
IV. 맺음말 24
제2주제 :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의 현황과 법적 과제 / 장영수 26
I. Preliminary Discussion 27
1. 총회절차 개관 27
2. 결의요건 28
3. 의결권 행사방식 28
4. Shadow Voting 제도의 변천 29
II. 주주총회의 전자화 개관 29
1. 주주총회의 전자화와 전자주주총회 30
2. 우리나라의 주주총회의 전자화 현황 31
III. 전자투표제도 31
1. 개요 32
2. 특징 32
3. 운영구조 33
4. 이용절차 33
5. 이용현황 34
IV. 전자위임장권유제도 34
1. 위임장권유제도 일반 35
2. 전자위임장권유제도 개요 36
3. 전자위임장권유제도 이용절차 37
V. 관련 법률문제 37
1. 자본시장법부칙 제18조 관련 38
2. 관련 상법개정 동향 39
3. 기타 40
주요 참고문헌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