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가개입주의'와 추경편성의 유혹 : 추경은 정부에의 의존을 키울 뿐이다 / 조동근 3
1. 케인즈적 국가개입주의를 경계한다 3
2. 추경편성의 기회비용 4
3. '질병의 정치화'에 기인한 내수 타살 5
4. 추경은 성장을 끌어올 릴 것인가? 5
5. 추경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 가? 7
6. 국가부채와 경제성장률 간의 관계는 어떠한 가? 7
7. 에필로그 9
추경예산 통한 경제성장은 반짝효과 뿐이다. / 현진권 10
추경,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그칠 수 있다 / 최승노 12
메르스의 확산과 좌절된 경기회복 12
추경은 고식지계(姑息之計)에 불과 13
경제성장의 열쇠는 구조개혁 13
〈표 1〉 외환위기 이후 추가경정예산 내역 6
〈표 2〉 최근 10년간 추경 재원조달 구분 7
〈그림 1〉 '46조원+α' 경기부양 패키지 구성 4
〈그림 2〉 GDP대비 국가부채비율과 경제성장률간의 관계 8
〈그림 3〉 국가부채비율 증가율과 경제성장률간의 관계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