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토론문 1] '사회적' '평등' '무상'이라는 미신을 경계하라 / 김가영 3
Ⅰ. 서론 3
Ⅱ. 본론 4
1) '사회적' '평등' '무상'은 어떻게 왜곡되고, 또 어떻게 실패하는가 4
2) 북한의 경제가 증명하는 사회주의 경제의 실패 6
Ⅲ. 결론 7
[토론문 2] 사회주의 경제는 두 번 양보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북한 사례를 중심으로 / 이진영 8
[토론문 3] 사회적경제라 함은 사회 적(敵) 경제는 아닐는지 / 최종부 12
[발제문 1] / 서옥별 15
들어가며 15
1. 북한경제의 특징 15
가. 주체적 경제체제 15
나. 사회적 소유제도 16
2. 북한경제의 실패원인 16
3. 북한의 사실상 시장경제 17
가. 제한된 개혁개방의 시장경제 17
나. 한국에서 본 북한 시장경제 17
나가며 18
[발제문 2] 북한의 지하경제가 시장경제다 / 이위력 19
서론 19
Ⅰ. 북한 지하경제란? 19
본론 19
Ⅱ. 북한 지하경제 19
ⅰ. 함경북도와 평양시를 중심으로 19
ⅱ. 사회주의 상점들 20
Ⅲ. 북한 지하경제는 발전한다! 21
ⅰ. 북한 시장 주요거래 21
ⅱ. 시장경제를 통제하는 이유는? 23
결론 23
Ⅳ. 사회주의는 망할 수밖에 없다 23
ⅰ. 북한은 자본주의다? 23
[토론문 4] 북한 정권이 가진 또 하나의 딜레마 북한 지하경제의 상징인 '장마당' / 김지연 25
1. 장마당의 모습 25
2. 북한의 장마당은 필요악 26
3. 북한의 지하경제를 경험하며 자란 '장마당 세대' 26
[토론문 5] 북한의 지하경제가 시장경제다 / 유은실 28
[토론문 6] 탈북학생들을 통해 본 사회주의 경제의 허구 / 여명 31
북한 지하경제의 시장경제적 요소들 31
자유민주주의가 북한 지하경제에서 싹틀 수 있는가?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