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제문] 3
학생인권조례와 학교자치조례의 문제점 / 김기수 3
1. 학생인권조례는 헌법원칙인 법률유보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것이다. 3
2. 비교육적이고 위법한 독소조항(미성숙한 학생들에게 교육정책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한 것은 법령의 위임입범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 8
3. 학교자치조례의 문제점 14
학생인권조례, 무엇이 문제인가? / 이태희 21
1. "68혁명"과 "유럽좌파"의 사상적 이해 21
2. 성윤리의 해체: 빌헬름 라이히의 "성정치" 23
3. 학생인권조례, 무엇이 문제인가? 25
4. 결론: 교육의 진정한 목적 28
[토론문] 31
학생인권조례 해부: 법리적 검토 / 전희경 31
너무 눈부신 '학생인권조례' 덕분에 교사와 학생들의 눈만 머는 것은 아닌지 / 최종부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