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제문] 정치참여와 사회통합 - 토론과 선거를 중심으로 / 홍성구 4
1. 서론: 문제 제기 5
2. 공론장에서의 토론과 사회통합 6
3. 토론을 위한 공공철학 11
4. 토론 활성화를 위한 여건: 공정성을 넘어 17
1) 후보자 TV토론 방송 17
2) 선거보도: 공정성과 정치참여 20
5. 결론: 선거법 개정 22
참고문헌 25
[토론문 1] 국민과 화합ㆍ소통하는 혁신 보수 -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중심으로 / 황영철 27
Ⅰ. 서론 28
Ⅱ. 현황 및 문제제기 28
1.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28
1) 출판기념회 금지 28
2) '무회의 무세비' 원칙 적용 29
3) 겸직 금지 규정 강화 29
4) 선거구획정위의 외부기구화 30
5) 불체포 특권 혁신 30
2.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30
Ⅲ. 혁신 추진상황 31
1.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31
1) '출판기념회 금지' 등 4개 혁신안 31
2)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혁신안 32
2.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32
Ⅳ. 결론 33
[토론문 2] 양극화와 불평등을 넘어 사회 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 정진후 34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와 불평등,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35
최저임금을 3년 내 1만원으로 올려 소득주도 경제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36
사회복지세 도입으로 책임복지, 보편복지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38
사회통합을 위한 선진국형 선거제도 개혁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39
정의당은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쉼 없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41
[토론문 3] 화합과 소통을 위한 언론의 역할 - 조희연 교육감의 사례를 중심으로 / 김의겸 43
1. 들어가는 말 44
2. 조희연 교육감 사례를 통해 본 '사실'의 중요성 44
3. 선거방송 토론의 역할 45
4. 미국의 팩트 체크 46
5. 우리의 현실 47
6. 제안 48
[토론문 4] 화합과 소통을 위한 여성계의 의견 / 김성옥 49
1. 정치관계법ㆍ제도 개혁 - 지역구 여성할당제와 비례대표제 확대 51
2. 성 평등을 위한 정당의 책임과 의무 강화 - 공직후보, 당직에 여성할당 의무조항으로 52
3. 여성유권자의 투표참여율 및 정치참여율을 높여야 한다 53
4. 여성 정치인의 연대 강화 53
5. 인터넷과 SNS의 적극적인 활용 53
6. 여성후보 발굴 및 인력풀 활용 54
7.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해법 찾기 55
8. 통일 준비를 위한 청소년, 청년, 일반 유권자 교육 55
[부록]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유권자연맹의 활동 55
1. 한국여성유권자연맹과 여성계의 여성할당제 도입을 위한 운동 56
2. 제도 개혁 57
참고문헌 57
[토론문 5] 유권자대토론회 "화합과 소통을 위한 국민공감마당" 토론문 / 이희숙 58
Ⅰ. 서론 59
Ⅱ. 이주민의 실태와 화합과 소통을 위한 제언 60
Ⅲ. 유권자와 선거 67
Ⅳ. 맺음말 69
[토론문 6] 유권자대토론회 "화합과 소통을 위한 국민공감마당" 토론문 / 김경애 70
Ⅰ. 들어가며 71
Ⅱ. 대학생 및 청년층의 정치적 무관심의 원인 73
1. 사회 구조적 문제 73
2. 신뢰의 부재 74
Ⅲ. 대학생과 사회의 소통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76
1. 대학생의 과제: 선거를 통한 정치 참여 76
2. 정치권의 과제: 신뢰 형성 78
3. 토론 문화의 확산: 토론 대회를 중심으로 78
[토론문 7] 유권자대토론회 "화합과 소통을 위한 국민공감마당" 토론문 / 허익범 81
도입 82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나아가야 할 길 83
맺음말 85
〈표 1〉 선관위 선거법 개선안 23
〈그림 1〉 박근혜 대통령 후보와 이외수 작가 19
〈사진 1〉 박근혜ㆍ문재인 빗속 유세장면: 조선일보 21
〈사진 2〉 대통령 선거운동 마지막 날 유세: 경향신문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