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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 요양병원 이대로 좋은가? / 남윤인순 4
발제 : 요양병원의 현황과 제도개선 방안 / 송현종 6
I. 요양병원의 법적 기준 6
1. 요양병원의 법적 정의 6
2. 서설 및 인력 기준 6
3. 요양병원의 수가 체계 8
II. 요양병원의 현황 및 문제점 12
1. 요양병원의 기관 수 및 진료비 증가 12
2. 요양병원 이용 행태 14
3. 요양병원의 진료행태 및 진료의 질 16
4. 모호한 요양병원의 기능 22
5.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의 역할 미정립 23
III. 제도개선 방안 27
1. 제도개선의 기본 방향 27
2. 의료기관으로서의 요양병원 기능 정립 27
3.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보건의료 및 복지 서비스 강화 31
토론 33
토론 : 현단계 요양병원 문제 개선방안에 관하여 / 양승욱 33
1. 안전 문제에 관하여 33
2. 안전, 불법 등 실태 파악 필요성 34
3. 요양병원 개설기준 및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의무 등 개선 34
4. 의료기관 인증, 적정성 평가 연계 등 35
5. 민관 합동 위원회 등 35
6.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 등의 강화 필요 36
토론 : 요양병원의 개선방안 : 사례를 중심으로 / 김정숙 37
1. 요양병원의 불법행위 38
2. 요양병원의 개선방안 42
토론 : 요양병원 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 - 요양병원 이용 환자군 및 공공요양병원 관련 문제를 중심으로 / 김대희 45
I. 어떠한 환자가 요양병원을 이용하는가? 45
II. 공공요양병원은 이대로 괜찮은가? 55
토론 : 보건복지부의 입장 / 양정석(내용없음)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