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제문] 공정거래법 용어가 불공정하다 : 공정거래법 용어의 정명(正名) / 전삼현 3
Ⅰ. 문제제기 3
Ⅱ. 법률적 용어 "독점"의 정명 5
Ⅲ. 비법률적 용어의 정명 6
1. 자극적 용어사용 현상 분석 6
2. 격차해소 해소의 정당성 검토 9
3. 비법률적 용어에 대한 정명 방안 10
Ⅳ. 결어 12
[토론문 1] 공정거래법 용어의 정명(正名) / 이상희 13
요약 13
Ⅰ. 언어의 정치에 벗어나지 못하는 정책 환경이 지속 13
Ⅱ. 본질은 거래 질서의 공정성인데 결과의 공정성에 집착 14
Ⅲ. 순화된 공정거래관련 법률용어 사용 여건 조성 필요 16
[토론문 2] 공정거래법 용어의 정명(正名) / 최준선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