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행사일정] 3
회순 4
01. 정부의 세법개정안 및 예산안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 발표 / 신승근 ; 이한규(내용없음) 2
02. 발제1. 정부의 담배소비세와 지방세 증세안에 대한 의견 / 김유찬 5
1. 서론 6
2. 정부(안)의 주요 내용과 증세의 명분 7
1) 담배소비세 7
2) 지방세(주민세, 자동차세) 8
3. 정부의 증세(안)이 야기하게 될 실제적인 효과 9
1) 담배소비세 증세 9
2) 주민세 10
3) 자동차세 11
4. 함께 고려할 사항 11
1) 외부불경제 11
2) 흡연자의 자기결정권 14
3) 지방재정의 문제 15
5. 결론 16
1) 담배소비세 증세 16
2) 주민세 17
3) 자동차세 17
4) 증세의 필요성과 상대적 순위 17
03. 발제2. 2014년 예산안 및 세법개정안 평가 / 강병구 18
1.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내용 19
2. 「2015년 예산안」 주요 내용 21
3. 「2014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22
4. 한국 경제의 구조적 특징 및 2015년 경제전망 23
1) 우리 경제의 구조적 특징 23
2) 2015년 경제성장률 전망 26
5.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특징 27
① 저부담·저복지 국가 27
② 낮은 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세율 28
③ 다양한 비과세감면제도와 지하경제로 인한 과세기반 취약 28
④ 개인과 법인의 낮은 세금부담 29
⑤ 취약한 과세공평성 30
6. 2014년 세법개정의 방향 : 참여연대 30
1) '넓은 세원 적정 세율'에 적합한 법인세제 개편 33
2) 소득세제의 과세공평성 강화 35
3) 금융소득과세의 강화 35
4) 임대소득 분리과세 및 비과세 철회 37
5)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철회 38
6)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 41
7)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마련 43
8)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과세행정의 강화 44
04. 지정토론 / 김태일(내용없음) 46
05. 자유토론(내용없음)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