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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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 이상규 4
주발제 : 생활임금 조례제정 운동의 필요성과 과제 / 황선자 6
1. 생활임금의 개념과 의의 6
2. 생활임금운동의 필요성과 의의 6
1)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의 한계 7
2) 생활임금운동의 의의 9
3) 소득(임금)주도 성장전략 10
3. 미국의 생활임금운동과 최저임금과의 차이 12
1) 생활임금운동의 발생배경 12
2)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의 차이 14
4. 한국의 생활임금 도입 사례 14
1) 부천시의 사례 14
2) 노원구와 성북구의 사례 15
5. 생활임금운동의 방향과 과제 16
1) 생활임금운동의 방향 16
2) 생활임금운동 현실화를 위한 과제 17
토론 : 통합진보당 생활임금제 공약 : 생활임금 조례 제정으로 최저임금 154만원 책정 / 고영국 21
선정이유 21
① 최저임금은 최하임금 21
②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최저선을 위한 임금인상 21
③ 생활임금도입 확산 필요 21
목표 22
방법 22
예산 22
[참고 1] 〈노동자 평균임금 적용표〉 26
최저임금 154만원 보장 근거 및 생활임금 도입 배경 26
[참고 2] 통합진보당 생활임금 공약 Q&A 27
[참고 3] 서울시 자치구 비정규직 노동실태와 개선방안 자료 참조 29
[참고 4] 구로구 예산서의 기간제 임금 관련(2014년) 31
토론 : 생활임금조례 제정과 관련한 우려 / 이성일 32
1. 생활임금 개요 32
2. 생활임금 도입 경과 32
3. 지자체 직간접 고용 노동자의 임금산정 기준 33
1) 청소, 경비, 주차 공제전 통상임금 33
2) 적용대상인 청소, 경비, 주차 임금산정 기준 존재유무 33
4. 생활조례의 문제점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