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관한 의견 / 박명호 3
정치개혁 논의의 구조와 방향-선거제도가 핵심 4
정치개혁-이상과 현실의 조화를 추구해야 5
권역별 비례대표제 5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지역주의의 결합 7
제도적 정합성이 중요하다 10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선방향과 쟁점 - 전반적 차원 11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관련한 쟁점 - 구체적이고 단기적 차원 12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13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한 의견 / 서복경 14
1. 2015년, 선거제도 개편의 방향 16
1) 유권자의 선거참여 확대, 투표가치의 온전한 실현 16
2) 1위 대표제의 배제효과를 비례대표 확대로 보완 17
3) 정당득표율로 정당 총의석을 배정하여 투표가치를 실현 18
2. '권역별 비례제' 도입과 관련하여 19
1) 선거ㆍ정당 정치의 풀뿌리 기반 강화 효과 기대 19
2) '권역별 비례제' 작동 요건 20
3) 제안 내용 및 이유 20
권역별 비례대표제: 연동형 vs. 병립형 / 최태욱 23
헌재 판결과 선거제도 개혁 논의 분출 24
선거제도 개혁의 기본 방향 24
'권역별 병립제'의 한계 27
일본의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한국에 대한 함의 / 하세헌 31
1. 서론 32
2. 일본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의 특징 34
1) 권역별 비례대표제 34
2) 중복입후보제 35
3. 한국에 주는 시사점 36
1) 일본식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장점(연동제와 관련해서) 36
2) 중복입후보제의 장점 38
4. 결론 39
참고문헌 40
권역별 비례대표제: 연동형 vs. 병립형 / 최태욱 26
〈표 1〉 선관위 개혁안에 따른 제19대 총선 시뮬레이션 결과 26
일본의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한국에 대한 / 하세헌 32
〈표 1〉 연동제 국가들 32
〈표 2〉 병립제 국가들 33
〈표 3〉 일본 중의원선거 비례대표 권역별 의석수 35
〈표 4〉 일본 총선거 결과 36
〈표 5〉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시뮬레이션 결과 37
〈표 6〉 제19대 총선 결과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