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진술서 / 김기영 4
I. 재무제표 분석 6
1. 국가 재무제표에 의한 결산심사 필요성 6
2. 재무제표 개관 7
(1) 재정상태표 분석 7
(2) 재정운영표 분석 14
(3) 재정지표 분석 16
3. 국가재무제표의 분석 18
(1) 재정건전성 18
(2) 국가채권 및 국가채무 21
(3)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 29
(4) 국가의 순자산 33
(5) 정책사업별 총원가 35
(6) 예산집행으로 인한 자산ㆍ부채의 변동 37
4. 재무제표 분석결과 개선방안 및 국회결산심사 강화방안 39
(1) 국가재무제표의 정보이용자 개념 정립 및 이해가능성 제고 39
(2) 재무제표 본문과 주석사항의 연결 미비 개선 40
(3) 주석사항의 내용 및 범위 확대 41
(4) 재무제표 종류의 확대 및 수정 41
(5) 재무제표의 오류수정 사항 기재 42
(6) 중앙관서의 재무제표 제출기한 연장 44
(7) 불용액 분석 강화 45
진술서 / 김우철 47
I. 국회 결산심사의 현실 49
1. 결산심사 과정 49
2. 결산심사의 실태 49
II. 결산심사 강화의 필요성 51
1. 국회 결산심사의 의의 51
2. 결산심사 강화의 필요성 51
III. 결산심사 부실화의 문제와 원인 54
1. 법적 규정의 문제 54
2. 국민적 관심과 유인체계의 문제 54
3. 제도적 차원의 문제 55
4. 운영측면의 문제 55
5. 전문적인 역량의 부족 56
IV. 현실적인 개선방안 57
1. 법적 규정의 보완 57
2. 제도적 보완 57
3. 운영측면의 보완 59
4. 대국민 홍보와 국민 참여 59
5. 전문적 역량 강화 60
진술서 / 우석진 61
2014년 중앙정부 결산 : 복지부문를 중심으로 63
아쉬운 점 63
결산의 방향 64
중기재정 중 복지분야 전망('13~'17년 중기재정) 65
2014년 예산안의 복지분야 중점 66
국정과제 66
재정환경 67
집행률 68
의무지출 70
현금급여 72
중앙 대 지방 73
방안 74
의무지출 통제 74
정책분류방안 시급 75
진술서 / 이재은 77
I. 거시적 재정운용에 대한 총량적 평가 79
1. 재정의 총량적 규모의 변동 79
2. 총량적 재정운용에 대한 평가 83
II. 재정수지 실태와 평가 88
1. 재정수지의 실태와 추이 88
2. 재정수지에 대한 평가 90
III. 국가채무의 실태와 평가 92
1. 국가채무의 실태와 추이 92
2. 국가채무에 대한 평가 95
IV. 정부 간 재정관계와 지방재정의 자율성 98
1. 정부 간 재정관계 및 지방재정의 실태 98
2. 지방자치단체 채무 현황 106
3. 정부 간 재정관계의 문제점과 지방재정제도의 개편 동향 108
4. 국고보조사업의 구조적 문제점과 개선방향 111
V. 마무리 글 116
진술서 / 이효 118
I. 국가결산의 목적과 결산정보 120
1. 결산에 대한 법규적 체계 마련 120
2. 국가결산정보의 형식과 분석방향 120
3. 종합적 결산정보 : 예산결산과 재무결산 121
II. 결산서 내용의 보완 및 개선 126
1. 거시적 관점의 내용 보완 126
2. 결산 내용의 개선 127
III. 예산과 결산의 연계 130
1. 현황 130
2. 예산과 결산(회계)의 연계 필요성 130
3. 예산관리 과정의 연계 132
4. 재정정보 연계 133
5. 프로그램체계와 예산 및 결산체계의 연계 강화 135
IV. 결산결과의 환류 및 조치 136
1. 결산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136
2. 감사원 결산검사와 전문위원 검토 적극 반영 137
진술서 / 정창수 139
I. 거시적 재정운용평가 141
1. 총수입 총지출 141
2. 재정수지 144
3. 금융비용 자본화로 인한 공기업부채 논란 148
II. 재정건전성 150
1. 국가채무 150
2. 이자수지 악화 151
3. 법인세 비과세 감면의 문제점 153
III. 주요 이슈 157
1. 일부 특별회계의 세입 재원 없는 이월 지속 157
2. 성인지 결산서 158
3. 재정성과관리제도 159
4. 민자사업 160
5. 예비비 163
6. SOC사업의 경기부양효과 논란 164
7. 수시배정사업 165
8.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 166
9. 예산조기재정집행의 문제점 167
진술서 / 김기영 8
〈표 1〉 2014 회계연도 자산 구성내역 8
〈표 2〉 현금 및 현금성자산명세서 9
〈표 3〉 연도별 미수제재금수익 및 제재금수익 10
〈표 4〉 연도별 투자증권 감액손실(누적) 11
〈표 5〉 주요 재정지표 16
〈표 6〉 연도별 유동비율 18
〈표 7〉 연도별 현금비율 19
〈표 8〉 연도별 부채 대 자산비율 20
〈표 9〉 연도별 대손충당금설정률 21
〈표 10〉 채권 유형별 대손충당금설정률 22
〈표 11〉 연도별 미수채권 주요 세부항목 대손충당금 설정률 24
〈표 12〉 조세채권회전율 25
〈표 13〉 연도별 채무유형별 구성비 26
〈표 14〉 채무유형별 증가율 27
〈표 15〉 장기충당부채 구성 내역 29
〈표 16〉 장기충당부채 유형별 증가율 29
〈표 17〉 일반유형자산증감율 30
〈표 18〉 일반유형자산 감가상각비율 31
〈표 19〉 일반유형자산 감가상각누계액비율 32
〈표 20〉 사회기반시설 구성비 33
〈표 21〉 연도별 순자산비율 34
〈표 22〉 연도별 총인건비비율 36
〈표 23〉 원천별 인건비비율 37
〈표 24〉 예산집행대비 자산증감액 비율 38
〈표 25〉 수익ㆍ비용 성질별 재정운영표상 차이 내역 43
〈표 26〉 연도별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46
진술서 / 우석진 63
〈표 1〉 성과주의 결산 63
〈표 2〉 '13~'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중 보건복지고용 부문 정책 목표 65
〈표 3〉 '14년도 수입 및 지출 현황 67
〈표 4〉 예산과 정부결산(복지부분) 69
〈표 5〉 의무지출 중 보건/복지 분야 71
진술서 / 이재은 79
〈표 1〉 2014 회계연도 총수입ㆍ총지출 결산 결과 79
〈표 2〉 2014회계연도 세입 수납 현황 80
〈표 3〉 2014 회계연도 국세 수입실적 81
〈표 4〉 2014 회계연도 12대 분야별 지출 실적 82
〈표 5〉 최근 3년간 총수입ㆍ총지출 변동 추이 83
〈표 6〉 일반정부 지출 규모의 국가 간 비교 84
〈표 7〉 2014 회계연도 재정수지 현황 88
〈표 8〉 통합재정수지 및 관리재정수지 변동 추이 88
〈표 9〉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추이 89
〈표 10〉 2014년도 말 국가채무 현황 93
〈표 11〉 2014년 중앙정부 채무 성질별 현황 93
〈표 12〉 2008~2014년 국가채무 증감 현황 94
〈표 13〉 역대 정부별 경제성장률과 저성장화 추이 96
〈표 14〉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현황 98
〈표 15〉 회계별 통합재정 현황 99
〈표 16〉 2015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사용액 비교 100
〈표 17〉 지방자치단체 세입재원별 예산규모 추이 101
〈표 18〉 국세 및 지방세의 규모와 상대적 비중 추이 102
〈표 19〉 2015년 지자체별 재정자립도 분포 103
〈표 20〉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액 비율 추이 104
〈표 21〉 국세 비과세ㆍ감면액 비율 실태 104
〈표 22〉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세출구조 변화추이 105
〈표 23〉 지방재정의 기능별 세출구조 추이 106
〈표 24〉 지방자치단체 채무 변동추이 107
〈표 2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채무 비율 비교 107
〈표 26〉 지방공기업 자산/부채 추이 107
〈표 27〉 주요 지방재정제도 개편내용 110
〈표 28〉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부담 추이 111
〈표 29〉 2014년 국고보조사업 총괄 현황 113
진술서 / 이효 121
〈표 1〉 국가결산정보의 형식 121
〈표 2〉 2014회계연도 국가부채와 국가채무 비교 124
〈표 3〉 2014회계연도 국가자산의 구성 내역 125
〈표 4〉 2014 회계연도 총수입ㆍ총지출 결산 결과 128
〈표 5〉 2014 회계연도 세외수입 실적 128
〈표 6〉 중앙정부의 프로그램 예산구조 135
진술서 / 김기영 10
〈그림 1〉 연도별 미수제재금수익 및 제재금수익 변동 추이 10
〈그림 2〉 장ㆍ단기 투자증권 종류별 감액손실(누적) 12
〈그림 3〉 2014년 부채 구성내역 13
〈그림 4〉 연도별 재정상태 14
〈그림 5〉 유동비율 변동 추이 18
〈그림 6〉 대손충당금설정률 변동 추이 22
〈그림 7〉 채권 유형별 대손충당금설정률 변동추이 22
〈그림 8〉 미수채권 유형별 대손충당금 비중 23
〈그림 9〉 대손충당금 설정률 변동 추이 24
〈그림 10〉 채무유형별 구성비 추이 27
〈그림 11〉 순자산비율 변동 추이 34
〈그림 12〉 총인건비비율 변동 추이 36
〈그림 13〉 국가결산 체계 44
진술서 / 우석진 68
〈그림 1〉 12대 분야 증감액과 집행률 68
〈그림 2〉 복지부문 예결산 69
〈그림 3〉 최근 5년 의무지출 성질별 증가추이 70
〈그림 4〉 복지부문 의무지출 71
〈그림 5〉 복지분야 현금급여 증가율 72
〈그림 6〉 부처별 의무지출 집행률 74
진술서 / 이효 122
〈그림 1〉 정부 예산 및 회계시스템 : Dual System 122
〈그림 2〉 정부 예산관리의 전반적 과정 132
진술서 / 정창수 145
[그림 1] 연도별 관리재정수지 추이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