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제문] 노동관련 법제도 측면에서 노동개혁의 올바른 방향에 대하여 / 조영길 3
서론 3
현 정부의 노동개혁의 방향에 대한 노동관련 법제도적 평가 4
1) 평가의 기준 4
2) 목적과 원인 진단과 해법의 기본 방향에 대한 평가 4
3) 현 정부의 구체적 노동개혁 방안에 대한 평가 5
4) 노동개혁 추진 절차에 대한 평가 6
노동개혁의 타당한 방향에 대한 제언 6
1) 목적과 기본 방향 정립에 대한 제언 6
2) 노동개혁에 마땅히 포함되어야 할 노동관련 법제도 개선 방향 제언 7
3) 노동개혁 추진의 절차에 대한 제언 10
결론 11
[토론문 1] 노동개혁의 올바른 방향 / 권혁철 12
발제문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함 12
노사정위원회의 문제 13
[토론문 2] 노동개혁 토론문 / 최완진 16
〈표 1〉 우리나라 '노동시장 규제 관련 경제자유' 순위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