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공청회 개요 3
1. 목적 4
2. 일시 4
3. 장소 4
4. 안건 4
5. 진술인 4
6. 진행방법 5
7. 세부일정 5
II. 진술요지 6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공청회 발표자료 / 김성태 7
1. 2015~2019년 경제여건 및 전망 8
1. 세계경제 8
2. 국내경제 9
2. 2015~2019년 재정운용 방향 10
1. 재정운용 기본방향 10
2. 중기 재정전망 11
3.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 12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의견 / 김유찬 13
1. 전반적인 의견 14
2. 정부의 재정규율 강화를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 17
3. 정부의 세입기반 확충 정책 19
4. 재원배분방향 21
5. 증세를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 25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에 대한 검토의견 / 김학수 28
1. 재정운용 기본방향에 대한 의견 29
2. 중기재정전망에 대한 의견 30
3. 재정건전성 제고방안에 대한 의견 31
향후 경제전망 및 재정운용 방향 / 박용주 34
I. 경제 동향 및 전망 35
1. 경제 동향 35
2. 향후 경제전망 37
II. 재정운용 방향 39
1. 재정여건의 변화 39
2. 중기 재정운용 방향 43
3.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제고 52
III. 참고자료 : 진술인 이력사항 55
〈표 1〉 연도별 국세청 소관 지하경제양성화 목표 및 실적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