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인사말 4
인사말 / 임수경 5
인사말 / 김성수 7
축사 9
축사 / 문재인 10
축사 / 이종걸 12
축사 / 진영 15
축사 / 유승희 17
축사 / 강신명 19
참석자 프로필 21
발제 25
실효적 위험방지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방안 / 이성용 26
I. 문제제기 26
II. 문제사례 검토 27
III. 우리나라 경찰작용 법제의 문제 32
IV. 외국의 입법례 및 시민의식 조사 42
V. 경직법의 개정제안 47
VI. 나오며 53
토론 55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에 관하여 / 박주민 56
'실효적 위험방지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방안'에 대한 토론문 / 송시강 63
1. 개정방안의 골자 63
2. 개정방안에 관한 의견 71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 시 현장조치 프로세스와 예상문제점·대책 / 이동환 75
I. 들어가며 75
II.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 시 현장조치 프로세스 75
III. 예상문제점 및 대책 80
IV. 시민들의 인식 조사결과(참고자료) 82
V. 마치며 83
실효적 위험방지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방안 / 이성기 84
1. 토론에 앞서 84
2. 발제문의 내용과 이론적 근거 85
3. 사법경찰작용과 행정경찰작용의 명확한 분리 가능성 85
4. 개괄적 수권조항/특별법 규정의 적절성 86
5. 개정안의 문제 해결 가능성 86
'실효적 위험방지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방안'에 대한 토론 / 진희경 87
1.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및 가정폭력 방지에 있어서의 경찰 역할의 중요성 87
2.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방안에 대하여 87
3. 경찰에 대한 바램 88
토론문(제목없음) / 차미경 89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경찰작용상의 한계와 문제점 89
개정 방안의 문제점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