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발제 1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제정 필요성 / 전성인 3
일러 두기 4
금융회사 지배구조 논의의 필요성과 유의점 5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8
금융회사 지배구조 투명화를 위한 추가 제언 10
발제 2 : 주주자본주의 아래서 기업지배구조와 유럽식 공동결정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 임운택 17
1. 들어가는 말 18
2. 주주자본주의와 기업지배구조의 변화의 배경 18
3. 주주가치(Shareholder Value)와 기업지배구조 20
4. 자본시장의 구조변화 - 주주자본주의의 전형으로서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24
4.1. 기업통제와 지배구조 25
4.2. 영향력 있는 매개자로서 투자은행 26
4.3. 기업 수익률에 대한 압력 27
5. 주주가치가 경영과 작업조직에 미치는 결과 28
5.1. 경영권 자율성의 제한 28
5.2. 작업조직 및 노사관계의 변화 29
6. 공동결정(Mitbestimmung)과 경제민주주의 32
6.1. 계급타협의 형태로서 공동결정제도의 형성 -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32
6.2. 경제민주주의의 관점에서 공동결정제의 재구성 시도 35
참고문헌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