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제문] 헌법의 정명(正名), 왜 중요한가 / 김상겸 3
Ⅰ. 들어가며 3
Ⅱ. 현행 헌법의 기본원리와 내용 5
1. 헌법의 이념과 기본원리 5
2. 헌법의 기본원리와 그 내용 6
Ⅲ. 민주적 기본질서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6
1. 헌법상 민주주의 6
2.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7
Ⅳ. 헌법상 경제질서와 경제의 민주화 9
1. 헌법에 있어서 경제질서의 의미 9
2. 현행 헌법상 경제질서조항 10
3. 경제질서의 성격과 내용 11
4. 경제민주화와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그 한계 12
Ⅴ/Ⅳ. 국가의 기본조직과 권한 16
1. 국회의 의사ㆍ의결정족수와 국회선진화법 위헌성 16
2. 권력분립원칙과 행정입법권 17
3. 사법권 체계의 부조화 19
Ⅵ/Ⅴ. 정리하며 20
[토론문 1] 헌법 용어의 정명(正名) / 이상희 22
요약 22
Ⅰ. 도입 22
Ⅱ. 헌법으로부터 본 자유민주주의와 경제민주화 23
Ⅲ. 결론 24
[토론문 2] 헌법은 시대의 산물, 이제는 개헌도 고려해야 / 이영조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