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프로그램
목차
발제 5
발제 1. 공적연금강화 기본방향 - 소득대체율 인상·사각지대 해소 - / 원종현 5
공적연금 강화의 기본 방향 6
소득대체율 상향의 필요성 7
명목소득대체율과 실질소득대체율 8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의 주요 논란 8
자발적 노후 준비를 못하는가? 안하는가? 9
세대간/소득간 소득비 10
사각지대 해소의 문제 10
현 부모세대(30~50)대의 '이중부담'과 사회적 연대 12
현재의 노인 빈곤문제 13
현재의 복지지출 증가 필요성 14
발제 2. 국민연금 신뢰회복을 위한 과제와 요구 / 구창우 15
1. 들어가며 16
2. 국민연금 불신의 배경 17
3. 국민연금 신뢰회복을 위한 과제와 요구 19
4. 나오며 26
토론 27
토론 1.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 박차옥경 27
실질 소득대체율 상향 필요 28
보다 적극적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 필요 28
기초연금 강화 29
'공적연금 강화와 노인빈곤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에 거는 기대와 우려 29
토론 2. 국민연금을 통해 세대 간 연대로 / 문유진 30
토론 3. 토론문(제목없음) / 정혜경 34
1. 불안한 노후를 해결하는 정치적·제도적 전환점을 만듭시다. 35
2. '사적연금 활성화'가 아닌, 국민연금 강화가 필요합니다. : 소득대체율 인상, 사각지대 해소 35
3. 제도불신과 세대갈등 부추기는 정치적 왜곡이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36
4. 마치며. 36
토론 4.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관련 몇 가지 쟁점 - 연금 재정에 있어서 제도(보험료, 인구)와 기금의 적정한 역할 분담에 관하여 / 이찬진 37
1. 우리나라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입법상의 설계 구조 38
2. 연금 재정 부담 구조 및 기금의 책임의 한계 39
3. 기금운용체제 개편 방향 40
4. 적정한 재정목표의 설정과 연금보험료 조정시기(세대간의 분담의 형평성 관련) 41
판권기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