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프로그램
목차
인사말 4
인사말 / 김성주 5
인사말 / 김용익 7
인사말 / 남인순 9
인사말 / 최동익 11
인사말 / 박경석 13
수급당사자 사례발표 15
증언 1.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수급자가 될 수 없는 수급권자 16
증언 2.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수급권자 / 김병국 17
증언 3. 근로능력평가로 인해 수급권 박탈 위기에 처한 수급권자 19
발제 : 맞춤형 개별급여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과제 / 이아요 22
1) 급여체계 개편의 내용 23
(1) 개별급여 도입 23
(2) 상대빈곤선(중위소득) 기준 도입 25
(3)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26
(4) 급여별 선정기준과 보장수준 28
2) 사례로 본 급여개편에서 드러난 문제점 29
1. 사각지대 해결 미진 29
2. 급여체계 개편으로 인한 문제점과 혼란 32
3. 급여신청, 전달 과정에서의 권리 침해 34
3) 제도개선 요구 40
(1) 낮은 선정기준/보장수준을 상향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41
(2) 수급자 권리후퇴, 현장 격무 심화 47
(3) 기타 개선 과제 50
토론 52
토론 1. 주거급여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김선미 53
1) 수급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은 어디에? 55
2) 법이 목적하는 바,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보장? 57
3) 임대료에 대한 규제는 어디에? 58
4) 전달체계 -조사기관- 에 대한 우려 59
토론 2.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률적 문제에 대한 검토 / 박영아 60
토론 3. 사레발표 및 발제에 대한 답변과 향후 개선방안(내용없음) 63
토론 4. 사례발표 및 발제에 대한 답변과 향후 개선방안(내용없음)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