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개회사 / 한기호 4
개회사 / 박재완 5
[발표 1] 미래전 추세 및 한국의 미래 작전환경에 대비한 군 구조 개편 방향 / 김종하 6
I. 서론 7
II. 미래전 추세 및 한국의 미래 작전환경 분석 8
1. 미래전 추세 8
2. 미래전 추세의 한국의 미래 작전환경 적용 가능성 11
III. 군사전략과 이를 뒷받침하는 군 구조 개편 14
1. 군사전략 14
2. 수세방어 전략에서 공세방어 전략으로의 전환 17
3. 군 구조 개편 18
a. 정밀기동타격사령부 19
b. 특수목적사령부 21
c. 특수작전사령부 22
d. 사이버사령부 23
e. 경보병사령부 24
f. 각 사령부를 지원하는 군수사령부와 전투근무지원부대 26
g. 지휘 및 통제 26
h. 각 사령부의 미래 발전 및 국방예산 투자의 우선순위 27
IV. 결론 31
[발표 2] 전문병사 제도도입에 따른 군 인력체제 개편의 경제분석 / 이주호;이정민;김현준 33
제1장 서론 34
제2장 전문병사 제도의 도입과 경제비용 35
2.1. 전문병사 제도도입과 병사 수급 36
2.2. 전문병사 급여 추계 42
제3장 일반병사 복무기간 단축의 경제 효과 46
3.1. 징집에 의한 군 복무의 경제 비용에 대한 기존 연구 46
3.2. 일반병사 복무기간 단축의 노동시장 효과 추계 51
제4장 군 인력체제 개편의 정치경제적 고려 63
4.1. 군 인력체제 개편의 세계적 추세 63
4.2. 성공적인 군 인력체제 개편을 위한 조건 68
제5장 결론 74
참고문헌 76
지정 및 종합토론 / 김일생 81
지정 및 종합토론 / 김지홍 83
지정 및 종합토론 / 박휘락 85
지정 및 종합토론 / 이지영 87
지정 및 종합토론 / 이태우 89
지정 및 종합토론 / 이홍기 91
지정 및 종합토론 / 조관호 93
지정 및 종합토론 / 최기출 95
지정 및 종합토론 / 최병호 97
[발표 1] 미래전 추세 및 한국의 미래 작전환경에 대비한 군 구조 개편 방향 / 김종하 12
〈표 1〉 전쟁단계 12
〈표 2〉 수세방어 전략과 공세방어 전략의 비교 16
〈표 3〉 정밀타격사령부 구성 21
〈표 4〉 특수목적사령부 구성 22
〈표 5〉 특수작전사령부 23
〈표 6〉 사이버사령부 구성 24
〈표 7〉 경보병사령부 구성 26
〈표 8〉 북한 비대칭 위협과 한국군의 대응방안 29
[발표 2] 전문병사 제도도입에 따른 군 인력체제 개편의 경제분석 / 이주호;이정민;김현준 37
〈표 1〉 인구 변화에 따른 병사 공급 전망 37
〈표 2〉 전문병사 제도 도입에 따른 병사 수급 전망 39
〈표 3〉 각 국가들의 징병제 병사 복무기간 41
〈표 4〉 고등학교 졸업 후 입대까지 기간, 군복무기간, 제대 후 첫 직장까지의 기간 54
〈표 5〉 군 복무 기간 단축으로 인한 근로소득 손실의 절감 61
〈표 6〉 일반병사 복무기간 단축의 경제효과 61
〈표 7〉 병역제도의 결정 요인 66
〈표 8〉 병역제도의 결정의 핵심 요인 평가기준 67
[발표 1] 미래전 추세 및 한국의 미래 작전환경에 대비한 군 구조 개편 방향 / 김종하 19
〈그림 1〉 작전환경에 부합하는 군 구조(작전부대) 19
〈그림 2〉 지휘 및 통제(군정/군령권 행사) 27
〈그림 3〉/〈그림 4〉 시간흐름에 따른 능력격차 31
[발표 2] 전문병사 제도도입에 따른 군 인력체제 개편의 경제분석 / 이주호;이정민;김현준 40
〈그림 1〉 전문병사 제도도입에 따른 일반병사 복무기간의 변화 40
〈그림 2〉 병사 수급 전망 41
〈그림 3〉 전문병사에 대한 수요 공급 곡선 43
〈그림 4〉 고졸자의 경력에 따른 근로소득: 군복무로 인한 노동시장 진입 지연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56
〈그림 5〉 4년제 대졸자의 경력에 따른 근로소득: 군복무로 인한 노동시장 진입 지연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58
〈그림 6〉 국가별 병역제도 분포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