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제문 1]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영향과 대안 모색 / 남성일 3
문제 제기: 인구구조 변화의 모습 3
핵심 질문 4
거시경제 모형의 소개 4
거시경제 흐름도 5
개별 방정식 추정 주요결과 5
기준 시나리오: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6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대안은 어떤 것들이 있나? 8
이민 문호를 개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9
현재처럼 3-5년 체류 후 본국으로 귀환시키는 순환형 정책을 쓰는 경우의 효과는 어떠한가? 17
[부록] 22
[토론문 1] 이민과 남북교류 / 박기성 27
[토론문 2] 해외 이민자 유입이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평가의 필요성 / 송헌재 29
[토론문 3] 생산가능인구 감소시대 산업경쟁력 대안 모색 / 이상희 32
Ⅰ. 생산인구 감소와 이민정책 문제 32
Ⅱ. 숙련 기능인력 양성과 외국인 인력정책 33
Ⅲ. 조속한 이민정책의 공론화 필요 35
〈표 1〉 주요 연령대의 기간별 변화정도 4
〈표 2〉 모형의 기본구조 4
〈표 3〉 기준 시나리오(Baseline) 경제전망 6
〈표 4〉 일본 경제활동참가율의 지난 20년간 변화 8
〈표 5〉 주요 거시경제변수에 대한 전망 (시나리오1) 9
〈표 6〉 주요 거시경제변수에 대한 전망 (시나리오2) 11
〈표 7〉 주요 거시경제변수에 대한 전망 (시나리오3) 12
〈표 8〉 주요 거시경제변수에 대한 전망 (시나리오4) 14
〈표 9〉 주요 거시경제변수에 대한 전망 (시나리오5) 17
〈표 10〉 주요 거시경제변수에 대한 전망 (시나리오6) 19
〈표 11〉 주요 거시경제변수에 대한 전망 (시나리오7) 20
〈표 12〉 주요 거시경제변수에 대한 전망 (시나리오8) 21
〈그림 1〉 주요 연령대 별 추계인구 (2000-2030): 중위가정 3
〈그림 2〉 시나리오별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수준 비교 (국내총생산) 15
〈그림 3〉 시나리오별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수준 비교 (민간소비) 15
〈그림 4〉 시나리오별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수준 비교 (경제활동인구) 16
〈그림 5〉 시나리오별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수준 비교 (취업자 수) 16
〈부표 1〉 활용된 변수들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