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제문] 채무불이행과 형사처벌 - 최근 대법원 판례의 경향과 시사점 / 최준규 3
1. 들어가며 3
2. 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 :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3
3. 담보목적의 대물변제예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채무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행위와 배임죄 :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9
4. 다른 형벌규정의 입법론과 해석론 : 부정수표단속법 11
5. 결론에 갈음하여 12
[토론문 1] 채무불이행의 형사범죄화, 이대로 좋은가 / 김기수 13
[토론문 2] 과잉범죄화 그리고 비범죄화, 사면, 범죄유발성형법 / 류여해 14
[토론문 3] 이중매매에 대한 형사처벌,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 전삼현 18
I. 머리말 18
II. 사법영역의 보호필요성 19
III. 과잉범죄화보다는 비범죄화가 헌법정신에 부합 20